“도시-농촌 함께 잘살자” 中의 실험

중국이 도시와 농촌의 병진(竝進) 발전을 위해 남한 2배 규모의 실험 특구를 만든다.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최근 국무원의 동의를 거쳐 충칭(重慶) 직할시와 쓰촨(四川) 성의 성도 청두(成都) 시를 각각 ‘전국 도농(都農) 통일 종합개혁 실험구’로 지정했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9일 보도했다.

통신은 이는 도농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중국의 첫 번째 실험 특구라고 전했다. 덩샤오핑(鄧小平)이 1980년 선부론(先富論)에 기초해 연해지역에 개방특구를 만들어 시장경제 실험에 나섰다면,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은 균부론(均富論)을 기초로 중국 내륙 심장부에 ‘도농 특구’를 만들어 조화사회 실현에 나선 셈이다.

후 주석 지도부는 중국이 공공서비스의 제공과 민간 투자, 자원 및 노동력 분배, 주민 수입, 경제계획에서 도농 격차가 매우 크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를 계속 방치하면 조화사회의 실현이 불가능한 것은 물론 중국 사회가 큰 혼란에 빠질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이번에 특구로 지정된 곳은 충칭과 청두 시 관할 또는 주변 지역 108개 시 및 진(鎭)이다. 이 지역은 대도시이면서도 농촌 인구가 많고 도시민과 농민의 수입격차가 4배로, 중국의 전형적인 사회 모순을 보여 주는 곳이어서 실험구로 선정됐다.

충칭은 인구 3100만 명 중 80%가 농촌 인구이고 청두는 1100만 명 중 600여만 명이 농민이다. 또 실험구가 내륙 중심에 위치해 중국 정부는 서부 개발의 시범 효과까지 노리고 있다.

특구 지역에서는 우선 농촌과 도시로 분리된 ‘후커우(戶口·호적)’가 하나로 통일된다. 따라서 농민이 원하면 도시로 이주해 도시 주민이 될 수 있다. 정부가 제공하는 공공서비스와 복지 혜택도 똑같이 주어진다. 취업에서도 도시민과 농민이 차별받지 않는다.

지역의 발전계획이 도시 농촌 구분 없이 통일돼 최종적으로는 도농 주민이 다 함께 잘사는 사회를 이룩한다는 게 중국 정부의 구상이다.

이를 위해 중앙 정부는 해당 특구에 세제와 재정, 호적 등 다양한 행정관리 분야에서 자율권을 부여할 방침이다.

실험구의 구체적인 계획은 충칭 시가 직할시로 승격된 지 10주년이 되는 18일 공식 발표될 예정이다.

베이징=하종대 특파원 orion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