벨 사령관 “한국군 감축-복무단축 작은 군대 우려”

버웰 벨(사진) 주한미군사령관은 한국 정부의 군 병력 축소구상이 군사력 약화를 부를 수 있다며 북한의 위협을 감안한 조심스러운 접근을 주문했다.

벨 사령관은 7일 미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하면서 사전에 서면으로 준비한 모두발언을 통해 이 같은 견해를 밝혔다.

벨 사령관은 모두발언에서 한국의 현역 및 예비역 병력이 370만 명이지만 향후 13년간 병력을 46% 감축해 200만 명 선으로 유지한다는 참여정부의 정책을 설명한 뒤 “북한군이 비슷한 감축을 하지 않을 경우 이러한 대규모 병력 감축은 조심스럽게 고려하기 바란다”고 권고했다.

그는 한국 정부가 현역 사병의 군복무 기간을 24개월에서 18개월로 단축을 추진함으로써 “병력충원 문제를 초래하고 군의 내실을 해치거나 ‘작은 군대’라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벨 사령관은 6자회담을 통해 북한 핵 폐기를 이루지 못할 경우 북한의 플루토늄 생산능력과 고농축우라늄(HEU) 핵무기 개발능력을 고려할 때 ‘2009년 말이면 북한이 우라늄 핵무기 보유국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워싱턴=김승련 특파원 sr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