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바오 “민주화? 때가 아니다”

“지금은 민주화보다 경제 발전에 매진해야 할 때다.”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국무원 총리가 26일 신화통신을 통해 밝힌 담화의 골자다. 이는 올가을 열리는 중국 공산당 제17차 전국대표대회를 앞두고 지난해 여름부터 줄기차게 제기된 민주화 요구에 관한 중국 정부의 첫 공식 반응이다. 핵심은 ‘전면적인 민주화 요구’를 거부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원 총리의 담화가 최근 중국 공산당 안팎에서 분출하고 있는 민주화 요구를 잠재울 수 있을지는 확실치 않다.

▽“지금은 경제 발전에 매진할 때”=원 총리는 이날 ‘사회주의 초급 단계의 역사적 임무와 대외정책의 몇 가지 임무에 관해’라는 담화에서 지금은 전면적인 민주화를 추진할 시기가 아님을 분명히 못 박았다.

그는 “중국은 현재 사회주의 초급 단계로 생산력이 낮고 사회주의 제도 역시 성숙하지 못했다”며 “따라서 지금은 생산력 발전을 위한 경제 건설에 매진해야 할 때”라고 규정했다.

그는 또 “생산력 발전과 사회주의의 본질적 속성인 사회 공정성 및 정의는 (서로 별개 또는 상호 모순된 것이 아니라) 서로 추동하는 관계”라며 “현재 중국 지도부의 임무는 바로 이 두 가지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중국은 앞으로 100년간 사회주의 초급 단계의 기본 발전전략을 고수해야 한다”며 “정치개혁은 경제개혁을 진행하면서 점차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이한 형식, 강도 높은 반격=신화통신은 이날 오후 5178자에 이르는 원 총리의 담화 전문을 전하면서 이례적으로 이 문건이 언제 어디서 어떤 형식으로 발표된 것인지 전혀 밝히지 않았다. 중국 CCTV 역시 매일 오후 7시 전국에 동시 방송하는 종합뉴스 ‘신원롄보(新聞聯播)’에서 원 총리가 문건을 발표했다고 간단히 보도했다.

중국 런민(人民)대 마오서우룽(毛壽龍) 교수는 “개혁개방 이후 30년 가까이 중국 지도부 인사가 이처럼 정책기조를 밝히는 문건을 개인 의견으로 발표한 것은 극히 드문 일”이라며 “특히 다음 주에 열리는 전국인민대표대회(전국인대)와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전국위원회(전국 정협) 대회를 앞두고 발표됐다는 점은 곱씹어 볼 대목”이라고 말했다.

문건 내용 역시 이례적일 만큼 강도가 세다. 원 총리는 “오직 사회주의 초급단계의 장기성과 역사적 임무를 전면적이고 심층적으로 이해할 때만이 현재 우리가 왜 이런 방침을 쓰고 다른 정책을 쓰지 않는지를 이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7월부터 전면적인 민주화를 요구하는 당 내외 인사들을 역사 이해가 부족하다고 깎아내리며 불씨가 더 커지기 전에 진화에 나선 셈이다.

▽평가와 전망=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27일 베이징의 한 정치분석가의 말을 인용해 “원 총리의 연설은 정치개혁을 요구하는 인사들에게 ‘지금은 안 돼. 타이밍도 아니야’라고 거부한 것”이라고 전했다.

따라서 앞으로 중국의 정치개혁은 ‘점진주의’라는 독트린 아래서 경제발전을 방해하는 정치 시스템을 우선적으로 고치는 방식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결국 올가을 열릴 당 대회를 전후한 전면적인 정치개혁이나 민주화 수용은 절대 없을 것이란 얘기다.

베이징=하종대 특파원 orion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