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일방주의 포기…‘신국제질서’ 추진”

냉전체제가 종식된 이후 세계 유일 강대국의 지위를 누려온 미국이 국제기구와 국가간의 각종 협의체를 앞세워 국제질서를 '강대국 간의 협조체제'로 재편하기 시작했다.

터프츠대학 플레처스쿨의 대니얼 드레즈너 교수는 조지 W 부시 미 행정부가 최근의 국제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거대한 전략'을 수면 아래서 성공적으로 추진해왔다고 외교 전문잡지인 포린어페어즈 최근호(3·4월호)에서 밝혔다. 그는 부시 행정부의 세계전략 변화를 아버지 부시 대통령 당시의 '새로운 국제질서'에 빗대 '새로운 신 국제질서(New New World Order)'라고 평가하며 이 같은 노력은 그동안 이라크 전쟁과 미국의 일방주의 논란으로 가려져왔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새로운 신 국제질서 방향 및 배경

부시 행정부가 재편중인 '신(新) 국제질서'는 기존 강대국의 이익을 대변해온 국제기구 및 국가간 협의체제의 개편을 통해 진행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 같은 변화는 9·11 테러이후 무더기로 쏟아져 나온 미국의 '대전략' 재검토에 따른 것. 마침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 헨리 폴슨 재무장관 체제가 구축되면서 미국은 본격적으로 새롭거나 잠재적인 강대국들에 손을 뻗기 시작했다.

워싱턴은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보건기구(WHO)를 비롯한 미국 주도의 국제기구 뿐 아니라 핵 확산, 통화, 환경문제에 이르는 분야에서 이들의 권한 확대를 지원한다. 북핵 문제나 이란 핵문제를 비롯한 각종 사안에서 다자(多者)적 틀로 접근하는 것도 이런 변화를 뒷받침한다.

드레즈너 교수는 "국제기구의 정책결정 권한이 국력에 적합하게 배분되지 않는다면 기능할 수 없다"고 이런 변화의 배경을 설명했다.

실제 신진 강대국과 잠재적 강대국들의 성장은 놀라울 정도다. 골드만삭스와 도이체방크는 2025년에는 '브릭스(BRICs)로 불리는 중국 인도 러시아 브라질의 경제규모가 서방선진7개국(G7)의 두 배 규모로 커질 것으로 전망한다.

그러나 이런 현실과는 달리 유엔, IMF, 북대서양조약기구(NATO)가 만들어진 1940년대 이후 각종 국제체제는 미국과 서유럽 일부 국가의 이익만을 대변해왔을 뿐이다. 1989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창설과 중국의 2001년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을 제외하곤 새로운 힘의 축을 반영하는 제도적인 변화가 국제사회에 없었던 것. 이런 상황이 이들 국가가 미국을 향해 '나쁜 감정'을 키우게 만들었다는 분석이다.

●기존 국제질서와의 갈등 및 전망

중국과 인도를 포함시킨 강대국 협력체제 구축이라는 미국의 새로운 전략이 성공할지 여부는 아직 미지수다.

실제로 현재의 국제질서의 규칙을 바꾸는 작업은 고통이 따른다. 권력의 배분은 제로섬 게임이기 때문에 중국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일방주의 체제에 만족해왔던 유럽 국가들의 영향력을 강제로 축소해야 한다.

그동안 일방주의로 독주했던 미국이 국제기구와 체제에 대한 기준을 바꾸려는 것에 대한 의구심도 있다. 즉 '국제법에 대한 제한에서 빠져나가기 위한 미국의 음모'로 비쳐지는 것이다. 이 역시 미국의 시도에 제동을 걸 소지가 있다.

드레즈네 교수는 "미국이 오랜 동맹인 유럽의 권리를 뺏는 것이 이상할지 모르지만 중국과 인도가 새로운 질서에 통합되지 않고 별도의 국제조직과 기구를 만든다면 이들이 미국의 이해와 근본적으로 충돌할 가능성이 높다"며 세계전략 변화 노력을 배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영식기자 spea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