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이어 美 日도…‘법인세 인하’ 도미노

유럽 아시아 미국 등 세계 각국이 잇따라 법인세율 인하 경쟁에 나서고 있다.

이 같은 움직임은 고용을 늘리고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기업경쟁력을 키우는 것이 급선무이며 이를 위해서는 기업의 세금 부담을 낮춰 주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또 글로벌 경쟁 속에서 ‘낮은 세금’을 통해 외국기업의 투자 유치를 촉진하겠다는 뜻도 깔려 있다.

4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 등 외신에 따르면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덴마크 등 유럽 주요국은 경쟁적으로 법인세를 낮추기로 해 유럽 각국의 평균 법인세율이 20%대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프랑스는 현재 34.4%인 평균 법인세율을 앞으로 5년간 단계적으로 낮춰 20%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독일도 기업들에 부과하는 국세와 지방세를 포함한 총법인세율을 현행 38.9%에서 2008년까지 약 9%포인트 낮춰 29.8%로 내리기로 했다.

올해부터 법인세율을 35%에서 32.5%로 낮춘 스페인은 내년에는 30%로 또 한 차례 인하할 예정이다.

네덜란드와 덴마크는 각각 29.6%와 28%였던 법인세율을 올해부터 25.5%와 22%로 내렸다.

올 1월 유럽연합(EU)에 신규 가입한 불가리아는 재정 악화에도 불구하고 법인세율을 EU 최저 수준인 10%로 단번에 내렸다.

아시아에서도 세율 인하 움직임이 뚜렷하다.

싱가포르는 현재 20%인 법인세율을 18%로 낮추는 방안을 이달 중순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말레이시아도 외국인 투자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는 베트남과 태국보다 나은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법인세율을 26%로 낮추기로 했다.

일본과 미국 정부도 경제 활성화를 위해 현재 약 39%대인 법인세율을 낮추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한편 한국 정부는 2005년에 과세표준 1억 원 이상인 기업의 법인세율을 25%로 종전보다 2%포인트 낮췄지만 2010년까지 법인세율 추가 조정은 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대한상공회의소는 “법인세율을 낮출 경우 기업가의 사업의욕을 고취시켜 투자가 활발해지는 등 경제활동이 왕성해진다”면서 “법인세율 인하는 세계적 추세이며 세계적 기업과의 경쟁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도 “글로벌화 진전에 따라 기업들이 세금 부담이 조금이라도 적은 나라로 생산거점을 옮기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도쿄=천광암 특파원 iam@donga.com

박중현 기자 sanju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