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정당한 소득격차 최대한 허용해야”

“마땅히 있어야 할 소득 차는 그대로 인정하고, 정당한 수입 격차는 최대한 허용하자.”

중국의 유명 재정경제학자인 자캉(賈康) 재정부 재정과학연구소 소장이 25일 중국 관영 런민(人民)일보 고정 칼럼 ‘재경(財經) 논단’에 기고한 글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불완전한 제도로 인한 소득 차는 줄이고, 불법적인 소득은 최선을 다해 제거하자”고 덧붙였다.

빈부 격차 해소를 통한 조화사회 건설을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는 후진타오(胡錦濤) 지도부 아래서 관영 매체가 이런 칼럼을 실은 것은 의미심장하다. 이 기조를 바탕으로 빈부 격차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는 중국 지도부의 뜻이 담긴 것으로 풀이되기 때문이다.

자 소장은 “개혁개방 이래 사회 구성원들의 소득 격차가 날로 확대되고 있다”고 전제한 뒤 “정부는 필요한 조치를 통해 소득의 재분배에 힘써야 할 책임이 있지만 소득 격차를 일률적으로 조정하려 하면 안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소득 격차의 원인을 크게 7가지로 꼽은 뒤 항목마다 서로 다른 방식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먼저 성실한 노동과 천성적인 재능 및 능력에 따른 소득 격차는 당연히 용인해야 하며, 앞으로도 이에 따른 격차는 더욱 커질 것이라고 그는 내다봤다.

개혁개방 이전에는 일을 잘하건 못하건, 열심히 하건 게을리 하건 똑같은 대우를 받았지만 이제는 그럴 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 기업가의 재능과 과학기술자의 창조적 능력은 시장에서 바로 경쟁력으로 연결되는 만큼 소득 격차를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본래부터 갖고 있던 재산의 차나 기회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진 소득 차는 어느 때나 존재하는 것으로, 정책을 통한 적당한 조절에 그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바로잡는다는 명목으로 일률적인 평등을 지향하게 되면 창조적 능력이나 모험정신이 억압돼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

그러나 독점기업 등 명확한 사회체제나 구조 속에서 발생하는 수입 차는 정책과 제도 개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사회제도 아래서 보이지 않는 차이 때문에 발생하는 소득 격차나 음성 수입 및 뇌물 등 불법 수입은 제도 개선과 함께 강력한 처벌을 통해 뿌리 뽑아야 한다고 그는 설명했다.

중국 정부는 내년부터 이런 원칙 아래서 빈부 격차 해소를 위해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예상된다.

자 소장은 2년 전 “외자 기업에 주는 세제 혜택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으며 그의 주장은 입법화를 눈앞에 두고 있다. 그의 발언에 무게가 실린다는 뜻이다.

베이징=하종대 특파원 orion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