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양극체제가 지구촌에 미칠 영향은

“미중 양극체제는 과거 냉전시대의 미소 양극체제처럼 위협적이진 않을 것이지만 다른 국가들엔 매우 불편한(uncomfortable) 체제가 될 것이다.”

양국 간의 밀접한 경제적 연관성 때문에 분쟁이나 충돌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두 메가파워 간 대외정책 지향점이 서로 달라 세계적 공통 관심사가 무시되는 상황을 낳을 수 있다는 것. 다음은 빅터 불머토머스 소장의 분석.

▽미중의 상이한 우선순위=국토방위(homeland security)가 여전히 미국의 최우선 과제이며 이어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와 불법 이민자 규제, 에너지 안보 등이 우선순위에 꼽힐 수 있다. 미국은 앞으로도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과의 대치 전선 속에서 분투하겠지만, 이라크전쟁 후유증 탓에 ‘테러와의 전쟁’ ‘민주주의 확산’ 지원국을 찾기는 더욱 어렵게 될 것이다.

그러나 중국은 다르다. 중국의 우선순위는 정치적 안정, 경제적 변화, 대만 문제 해결, 아시아지역 영향력 확대를 꼽을 수 있다. 대만의 고립화를 위해 더욱 공격적인 태도를 보일 것이다.

▽불편한 양극체제=나머지 많은 국가는 두 메가파워 중 한 축과 연대할 수밖에 없어 선택의 기로에 놓일 것이 분명하다.

유럽의 경우 ‘중국을 무시한 미국과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는 효과적일 수 없고, 양국 모두와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는 비현실적이라는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 또한 지구온난화 같은 범지구적 문제의 대처가 소홀해지고 국제적 규범을 강화하려는 노력도 약해질 것이다.

중국이 미국과 밀접한 정치·안보 유대를 유지하려는 아시아태평양 국가들에 분명한 태도를 요구하게 될 것이며 아시아 국가들은 상당한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다. 일본과 같은 일부 국가가 저항하겠지만 중국의 야심을 막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철희 기자 klim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