벨 사령관 ＂내년 전반기까지 작전권 전환시기 결정 희망＂

버웰 벨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은 30일 미래 지휘 관계 로드맵 이행 일정을 마련하기로 한 2007년 상반기까지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의 정확한 시기가 결정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벨 사령관은 이날 서울 용산 미군기지내 연합사 대회실에서 가진 내외신 기자간담회를 통해 "한미는 (지휘 관계 로드맵 이행을 위한) 이행계획을 발전시키기 위한 합동계획단 발족에 합의했다"며 "이 계획이 2007년 전반기까지 완성될 것으로 기대하며 이 때까지 전시 작전권 전환의 정확한 시기가 결정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벨 사령관은 이어 "2007년 전반기까지 어떤 성과물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며 이 때 전시 작전권 이행시기도 결정되는 것"이라며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 시기는 대단히 중요하며 2009~2012년 사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전시 작전권이 2009년 이양되는 것을 선호한다고 여러 차례 얘기했다"며 "한국군의 현재 능력으로 2009년에 전작권을 단독행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벨 사령관은 이어 "한국에 핵우산을 제공하면서 확장된 억제력을 보장할 것"이라며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의해 적의 공격에 대처할 모든 수단을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확장된 억제력은 군사 조치를 염두에 둔 패키지가 아니며 미국의 핵우산 공약에 대한 변화를 의미하는 것도 아니다"며 "확장된 억제력은 핵우산"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는 국제 도발이고 크게 우려하고 있다"며 "북한 핵실험으로 미국은 한국에 대한 보다 공고한 공약과 지원을 약속할 것"이라면서 "미국은 한국에 대해 계속 확장된 억제력 및 핵우산을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벨 사령관은 북한의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핵무기를 보유함으로써 동북아시아의 힘의 균형이 유지된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북한의 핵실험 자체는 힘의 균형에 차질을 빚지는 않을 것"이라며 "(우리는) 과거에도 북한 핵 장치가 있다고 믿었고 이제는 핵실험으로 이를 확실히 알게 됐을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북한이 국제협약과 국제약속을 위반한 것은 유감이며 6자회담에 참가해 핵 문제를 해결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북한은 언제든 핵과 미사일 실험을 하게 될 것"이라며 "특히 핵실험은 한 번 했기 때문에 또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벨 사령관은 "북한 핵 문제가 평화적으로 해결되길 바라지만 만약 억제에 실패, 북한이 한국을 공격한다면 한미동맹은 어떤 도발도 격퇴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한미가 유사시 북한에 선제공격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미 언론 보도와 관련해 "한미연합사는 선제공격 계획을 발전시키지 않고 있다"고 못 박고 "억제력 제공 계획을 발전시키고 있다"고 덧붙였다.

벨 사령관은 "미국은 한국군에 교량역할(보완 전력 제공)을 계속 할 것이고 한국이 독자적 국방능력을 갖춘 뒤에도 미국의 지원은 계속될 것"이라며 "만약 북한에 대한 억제력이 실패한다면 신속하고도 결정적으로 적을 격퇴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연례 안보협의회(SCM)에서 한미간 이견설에 대해 벨 사령관은 "SCM 결과, 한미는 강력한 단합력을 재확인했다. 결론적으로 의제 논란이나 이견은 없다"며 "이번 회의에서 우방으로서 한국을 존중하면서 회의를 진행했고 큰 이견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제28차 군사위원회(MCM)에서 전략지침 하달 여부와 관련해 "나는 MCM 때 작전계획과 관련한 어떠한 지침도 받지 않았다"면서 "외교적으로 말하자면 미국은 우방인 대한민국에 핵우산을 제공하는 것, 그 자체로서 중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벨 사령관은 '한국의 대량살상무기(WMD) 확산방지 구상(SPI) 참여'에 대해서는 "나는 답변할 권한이 없다"며 "SPI는 외교적 문제이므로 연합사는 관련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오늘날 미군은 해·공군 위주로 작전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 해·공군 전력을 (한국에) 지원하게 될 것"이라면서 "한반도에 7공군과 태평양 인근에서 한반도로 전개 가능한 공군전력은 물론 해군 7함대의 수상전력 등을 보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벨 사령관은 "북한이 한국을 공격할 경우 미국은 해·공군으로 대응하고 우리는 신속히 결정적으로 전쟁을 끝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한미 양국의 협의에 의해 지상군 전력도 적절하게 기여할 것이라고 벨 사령관은 덧붙였다.

성하운기자 haw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