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해외진출 공장 'U턴' 위해 공장 규제 완화 움직임

일본이 산업공동화(空洞化)를 막고 해외로 진출한 공장의 국내 'U턴'을 촉진하기 위해 공장 규제를 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25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경제산업성은 공장의 의무 부지면적과 녹지비율 등을 규정한 '공장입지법'의 2008년 개정을 목표로 다음달부터 구체적인 검토 작업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 법이 크게 손질되는 것은 1973년 해당 규제가 신설된 이후 처음이다.

경제산업성은 우선 석유정제업은 공장 본체의 5배, 고로를 사용하는 제철업은 3.3배 등 업종별로 세세하게 규정돼 있는 부지면적비율을 크게 완화할 방침이다.

당초 이 규제는 주변의 소음과 매연 피해 예방이 목적이지만 그동안 소음을 없애고 매연에서 유독물질을 제거하는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해 더 이상 유지할 필요가 없다는 게 일본 정부의 판단이다.

경제산업성은 또 지역에 관계없이 공장의 부지면적에서 차지하는 녹지와 운동장의 비율을 일정한 수준 이상으로 유지토록 하는 조항도 없애 기초지방자치단체인 시, 정, 촌이 자율 결정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놀고 있는 땅이 많은 기초 지자체들은 녹지의무비율을 크게 낮추거나 규제를 없애 기업 유치에 적극 나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도쿄=천광암특파원 i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