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日동해 방사능오염 공동조사 합의…“日주장 수용” 논란

한국과 일본이 양측이 주장하는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포함한 동해 수역에서 공동으로 방사능 환경오염 조사를 하기로 합의했다.

한일 양국은 11일부터 열리는 양국 전문가 협의에서 구체적인 조사 수역과 시기, 방식 등을 결정해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10일 “한일 외교차관 전략대화 등을 통해 양국은 동해상의 한국 측 EEZ와 일본 측 EEZ를 포함한 광범위한 동해 수역에서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함께 옛 소련의 동해 핵폐기물 투기에 따른 방사능 환경오염 여부를 공동조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일본의 일방적인 단독 조사는 안 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으나 1994, 95년 IAEA와 함께 방사능 오염 공동조사를 한 선례가 있고 보건·환경적 측면에서 공동이익과 과학적 필요성이 있어 한국 측이 먼저 제시해 합의했다”고 말했다.

한일 양국은 독도영유권 논란을 의식해 이번 공동조사 때 독도에서 적어도 수십 해리 이상 떨어진 수역에서 공동조사를 벌이기로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같은 합의를 두고 일부에서는 정부가 독도영유권을 둘러싼 한일 간의 갈등을 봉합하기 위해 일본 측이 주장해 온 동해상 방사능 조사를 받아들인 것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또 이번 합의를 계기로 4월에 추진했던 독도 주변 수역을 포함한 수로 측량계획 등 동해상 해양과학조사를 공동조사 방식으로 다시 추진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