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이라크전 정당…미군철수 일러”

“이라크전쟁은 제2의 베트남전도, 한국전도 아니다.”

최근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이라크전에 대한 회의론과 미군 철수론이 본격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네오콘(신보수주의)의 대변지로 불려온 위클리 스탠더드 최신호(9월 4일자)가 하버드대 법대 윌리엄 스턴츠 교수의 기고문을 통해 이 전쟁의 정당성을 역설하고 나섰다.

기고문의 골자는 이라크전의 성격이 한국전이나 베트남전과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미국이 지금 단계에서 발을 빼서는 안 된다는 것.

스턴츠 교수는 먼저 한국전을 언급했다.

그에 따르면 1951년 당시 남한에서 북한과 중공군을 몰아낸 것만으로도 미 행정부는 이를 ‘충분한 승리’로 간주할 만했고 한반도 분단과 휴전에 적극적이었다. 전쟁이 끝나도 남한 정부가 붕괴될 위험이 없다는 판단도 한몫했다.

더군다나 김일성이 남한을 점령했더라도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에 큰 타격을 주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스턴츠 교수는 분석했다. 하지만 이라크전은 다르다고 스턴츠 교수는 강조했다. 현 상태에서 미군이 철수하면 불안전한 이라크가 내전에 말려들 뿐만 아니라 급진 시아파가 정권을 잡아 이란, 시리아의 극단적 아랍민족주의 세력 및 레바논 헤즈볼라와 연맹을 구축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김정안 기자 cred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