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무과실 출산사고도 보상 본격 검토

낮은 출산율로 고민하는 일본 정부가 의사의 과실이 없는 출산사고에 대해서도 보상을 해주는 '무과실보상제도'를 본격 검토하기로 했다.

또 맞벌이 부모를 대신해 택시운전수가 어린이를 보육시설에 통학시키는 '육아 택시 서비스' 확산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26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후생노동성은 '무과실보상제도'의 구체안 마련을 위해 일본의사회 및 보험회사 등과 의견교환을 시작했다.

지난해 일본에서 산부인과 의료를 둘러싼 민사소송은 118건으로 내과(265건)와 외과(257건)에 이어 3번째로 많았다.

이 때문에 '골치 아픈' 산부인과와 분만실을 폐쇄하는 병원이 잇따르면서 출산이 임박한 산모들이 적당한 시설을 찾지 못해 병원을 전전하는 '출산난민' 현상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산부인과 의료사고 피해자들 사이에서는 의사의 과실을 입증하기가 어렵고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는 불만이 들끓고 있다.

일본 정부는 무과실보상제도를 도입하면 산부인과 의사나 이용자 모두 심적 부담을 줄일 수 있어 출산율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일본의사회도 제도 도입에 적극적이다. 하지만 의사회는 임산부와 정부가 재원을 부담할 것을 요구하는 반면 일본 정부는 산부인과 측이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이와 함께 일본 정부는 맞벌이 부부들의 육아를 지원하기 위해 야마구치(山口)현 등 일부 지방의 택시회사들이 운영하고 있는 '육아 택시 서비스'를 다른 지역에도 확산시키기로 했다.

일본 정부는 우선 '육아 택시' 교재와 안내서를 만들어 택시 운전수와 사업자들에게 무료로 배포하고 중장기적으로는 할인 요금을 적용하는 택시회사를 정부 예산으로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도쿄=천광암특파원 i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