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작전권 반환 후엔 주한미군 더 줄일수도”

앞으로 전시작전통제권의 반환 등으로 주한미군의 역할이 바뀌면 주한미군 규모가 현재 한미 간에 합의된 2만5000명보다 더 줄어들 수 있다고 미 국방부 고위 관계자가 7일(현지 시간) 밝혔다.

이 관계자는 워싱턴의 한국 특파원들과 연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한 뒤 “그러나 상당히 많은 규모(substantial)의 감축이 이뤄질 것이라곤 생각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는 “군대의 재배치나 임무의 재할당 없이는 우리가 구상하는 방식대로 부대를 옮길 수 없다”며 “한국군이 주어진 지역에 대한 더 많은 임무와 책임을 넘겨받게 돼 미군 500명이 덜 필요하게 되면 200명은 새로운 임무를 맡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 관계자는 미국은 전시작전권을 (한국이 희망하는 2012년보다 3년 빠른) 2009년에 넘겨주길 바라고 있으며, 한미연합사 해체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그는 ‘양국 간 지휘체계의 조율’을 해결되지 않은 문제로 들면서 “10월까지는 결정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작전권 이양을 위해선 많은 문제가 선행돼야 한다며 “한국은 군사력을 지속적으로 증강해야 한다”고 그는 강조했다.

다만 상징적으로 정전 체제를 관리하고 있는 유엔군사령부에 대해서는 “유엔사는 남아 고위 미군 지도자가 유엔군사령관으로서 책무를 유지할 것이다”며 존속 방침을 밝혔다.

특히 이 관계자는 주한 미 공군의 사격장 문제에 대해 “아주 민감한 사안”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한국에서 훈련장 부족 문제를 반복해서 겪어 왔고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됐다”며 “가까운 시일, 즉 수개월 내에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주한 미 공군의 전 부대가 교대로 한반도를 떠나 사격훈련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는 한미동맹에 아주 나쁜 징조이며 북한에 보낼 수 있는 최악의 신호”라고 덧붙였다.

워싱턴=이기홍 특파원 sechep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