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개성공단 FTA에 포함시킬 수 없다＂

미국 의회와 행정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의 핵심 쟁점 중 하나인 개성공단 문제와 관련해 개성공단은 FTA에 포함시킬 수 없다는 입장을 명백히 밝혔다.

헨리 하이드 미 하원 국제관계위원장은 이날 아시아 국가들과의 FTA 현황을 점검하는 청문회에서 캐런 바티야 미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에게 "미국과 우방을 미사일과 핵무기로 위협하고 우리 화폐를 위조하는 나라에게 시장을 조금이라도 연다면 우리가 멍청하게 비쳐질 것"이라며 한국과의 협상에서 개성공단 조항을 수용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바티야 부대표는 이에 대해 "미국 정부는 그간 한미FTA는 미국민과 한국민 사이의 협정임을 분명히 해왔다"며 "북한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협정은 미국 측 입장에 배치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19일 에드 로이스 미 하원의원은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의원외교협의회 기자회견에서 "개성공단은 임금이 종업원에게 직접 지급되지 않고 북한정부를 통한다는 점에서 공정한 경쟁을 거치지 않은 제품이 포함되며, 그런 돈이 북한당국에 쥐어질 경우 대량살상무기(WMD) 개발 등에 전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FTA에 포함시켜선 안된다"고 미 의회의 반대 기류를 밝힌 바 있다.

워싱턴=이기홍특파원 sechep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