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노… 노… 노…”

미국 국가안보국(NSA)의 영장 없는 비밀감청 프로그램에 대해 법무부가 5월 감사를 벌이려 했으나 조지 W 부시(사진) 대통령이 이를 허가하지 않았다고 앨버토 곤잘러스 법무장관이 18일 증언했다.

곤잘러스 장관은 이날 미 상원 법사위 청문회에서 답변을 통해 “5월 법무부 내 감사팀이 NSA 프로그램에서 법무부가 한 역할과 영장 없는 감청의 합법성에 대해 조사하려 했으나 부시 대통령은 이 조사에 필요한 보안허가를 내주지 않았다”고 밝혔다.

곤잘러스 장관은 “테러용의자 감시 프로그램은 극도로 보안이 요구되는 작업으로 국가안보에 매우 중요하다”며 부시 대통령의 결정을 옹호했다.

NSA의 비밀감청 프로그램은 지난해 말 뉴욕타임스에 폭로돼 국가 권력 남용 및 사생활 침해 논란을 빚었다. 백악관은 인권 침해 논란을 빚어 온 NSA의 국제통화 감청 및 e메일 열람 프로그램에 대해 특별 법원인 해외정보 감시법원의 사법적 감시를 받도록 법제정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특별법원에 어느 정도의 감시 권한을 부여할 것인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워싱턴=이기홍 특파원 sechepa@donga.com

■‘줄기세포 연구지원 법안’도 거부 확실

미국 상원은 18일 인간배아 줄기세포 연구 지원법안을 표결에 부쳐 63 대 37로 통과시켰다.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19일 이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 거의 확실시돼 줄기세포 연구 합법화 논란은 더욱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토니 스노 백악관 대변인은 “부시 대통령의 생각은 ‘살인은 잘못’이라는 것”이라며 “과학적 연구라는 목적을 위해 생명을 박탈하는 법안에 찬성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에 부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취임 후 5년 반 만에 처음으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법안 상원 통과 후 민주당 의원들은 물론 아널드 슈워제네거 캘리포니아 주지사 등 공화당 소속 정치인들도 부시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재고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여러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인의 70%가 인간배아 줄기세포 연구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 옥스퍼드대 등 유럽의 주요 연구기관 과학자들도 “미 정부의 인간배아 줄기세포 연구 제한 조치는 국제적 연쇄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부시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도록 촉구했다.

정미경 기자 micke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