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벨 미국전략국제문제연 부소장 “미일 대북정책 실패”

커트 캠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선임부소장은 미국과 일본이 대북정책에서 잘 협조하고 있지만 그 정책은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캠벨 부소장은 27일 기자회견에서 "대북정책에 있어 미국과 일본의 공조가 튼튼한 것은 사실이지만 두 나라가 추구한 정책은 대체로 실패했다"고 말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이 28일 보도했다.

그는 "미·일 두 나라의 대북정책 공조가 실패한 가장 큰 이유는 과거 약 5년동안 북한의 핵 능력이 크게 증가한 것"이라며 "현재 미국이 직면한 여러 가지 어려운 선택안 중에서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은 미국의 주도로 북한에 대한 외교적 노력을 더욱 강화하는 것 밖에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북한을 고립시키기 보다는 대화상대로 인정하고 수용하는 것이 북한을 변화시키는 데 보다 효과적"이라며 "북한에 대한 제재는 미국이 한국과 중국의 독자적 대북정책을 마음대로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캠벨 부소장은 윌리엄 페리 전 대북정책조정관의 미사일 관련시설의 선제공격 주장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미국의 대북정책 선택안 중에서 군사적 대응안이 고려돼서는 안 된다"며 "현재 미 지상군 전력 대부분이 여전히 이라크 등 중동 지역에 배치돼 있을 뿐만 아니라 대북 군사공격에 대해 남한의 동의를 얻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성하운기자 haw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