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軍투입해 불법이민 저지”… 논란 클듯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은 15일 저녁(한국 시간 16일 오전) 불법 이민자들의 멕시코 국경 월경(越境)을 막기 위해 수천 명의 주 방위군 병력과 장비를 투입하겠다는 내용의 대(對)국민 연설을 할 예정이라고 외신들이 보도했다.

이 같은 조치는 강력한 불법 이민 대책을 요구하는 보수세력의 지지를 얻기 위한 것으로, 정치적으로 민감한 국내 문제에 군 병력을 끌어들인다는 점에서 적지 않은 논란을 불러일으킬 전망이다.

미국은 과거 마약밀매단과의 전투에 약간의 군 병력을 동원한 적이 있으나 현재는 국경 보호에서 군이 극히 제한적 역할만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미국과 멕시코는 2000마일(3219km)에 걸쳐 국경을 같이하고 있다.

일부 의원들은 “이미 이라크전 때문에 약화된 주 방위군의 활동을 너무 확대하는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고, 비센테 폭스 멕시코 대통령도 14일 부시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두 나라 간 국경을 ‘군사지대화’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부시 대통령은 또 연설에서 이민자들에게 미국 시민이 되려면 영어를 배우고 미국 문화를 습득할 것을 촉구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앞서 미 하원은 11일 미 국방부가 미국-멕시코 국경보호 지원을 위해 군 병력을 배치하는 방안을 표결에 부쳐 252 대 171로 통과시킨 바 있다.

이철희 기자 klim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