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대규모 테러·재해 대처 국가안보회의 검토

일본 정부가 대규모 테러나 재해가 발행했을 때 초기 대처를 강화하기 위해 '일본판 국가안보회의(NSC)'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8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를 위해 지난해 10월 안보와 위기관리를 담당하는 내각관방부장관보가 주도하는 연구회를 발족시켰다.

연구회에는 외무 국방 경찰 국토교통 분야의 중앙부처 간부들과 민간방위문제 전문가 등 20여명이 참여하고 있다.

연구회는 미국의 NSC와 같은 조직을 신설하는 방안과, 외상 및 방위청 장관이 참가하는 현행 안전보장회의를 강화하는 방안의 장단점에 대한 검토를 시작했다.

미국의 NSC는 국가안보와 관련된 국내정책과 대외정책, 군사정책에 대해 대통령에 종합적으로 자문하는 기구다. 대통령이 의장이며 부통령 국무장관 국방장관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일본 정부는 1998년 관방장관 산하에 내각위기관리감 직을 신설해 대규모 재해의 파악과 초기 지휘를 맡도록 해왔다.

하지만 내각위기관리감의 권한이 너무 제한적이어서 종합적인 권한과 전문성을 가진 위기대처기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끊이지 않았다.

도쿄=천광암특파원 i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