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인권기구 위상 강화

유엔은 15일 총회를 열고 기존의 유엔 인권위원회를 대체할 새로운 기구로 유엔 인권이사회를 구성하기로 의결했다.

이날 표결에서 미국과 이스라엘 등 4개국은 반대했지만 170개국이 찬성해 인권이사회 구성안은 압도적 표 차로 통과됐다. 베네수엘라 벨로루시 이란 등 3개국은 기권했다.

기존 유엔 인권위원회는 쿠바 수단 짐바브웨와 같이 인권탄압으로 악명 높은 나라들이 위원국으로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그래서 유엔개혁 차원에서 유엔 인권위원회 개혁안 마련작업이 지난해부터 시작됐지만 회원국 간 의견 차이로 난항을 겪어왔다.

이번에 새로 구성되는 인권이사회는 객관적인 정보를 토대로 191개 회원국의 인권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해 인권에 대한 유엔의 감시기능이 강화될 전망이다.

기존 인권위원회는 53개 위원국이 참여하는 유엔경제사회이사회 산하 기구였으나 인권이사회는 47개 이사국이 참여하는 총회 산하 기구로 위상이 높아진다. 또 심각한 인권 침해가 드러난 이사국에 대해서는 총회가 회원국 3분의 2 찬성으로 이사국 자격을 박탈할 수 있도록 해 인권침해로 논란을 빚은 국가들의 이사회 진출을 어렵게 만들었다.

이에 앞서 미국은 인권이사회 구성안이 당초 기대하던 수준의 개혁적인 내용이 담겨 있지 않다며 표결 지연전술을 구사하겠다고 밝혔지만 막판에 방침을 바꿔 표결에 참여했다.

인권이사회는 6월 19일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 유엔 총회는 5월 5일 회원국 과반수 찬성으로 인권이사회 이사국을 선출하기로 했다.

뉴욕=공종식 특파원 k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