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中인권침해 현지조사…특별조사관 첫 訪中

입력 2005-11-22 03:09수정 2009-09-30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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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프레트 노바크(사진) 유엔 인권위원회 특별조사관이 범죄 용의자에 대한 고문 등 중국 인권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21일 중국을 방문했다. 중국이 외국인이나 국제기구의 자국 인권실태 조사를 허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노바크 특별조사관은 12월 초까지 베이징과 티베트, 신장(新疆)자치구 등을 방문하고 범죄인 수감시설을 돌아볼 예정이다.

중국은 아내를 살해한 죄로 11년형을 선고받은 남자가 고문으로 허위 자백을 했다는 사실이 올해 4월 밝혀지는 등 최근 범죄 용의자에 대한 인권 유린 사실이 잇따라 알려지면서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아왔다. 특히 노바크 조사관의 방중은 19∼21일 중국을 방문한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이 중국의 인권상황 개선을 강한 어조로 촉구한 직후여서 조사 결과에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노바크 조사관은 중국 입국에 앞서 본보와 가진 전화 통화에서 “반체제 인사와 파룬궁(法輪功) 수련자 등이 고문을 비롯한 인권 침해에 시달리고 있다는 정보가 여러 출처를 통해 제기돼 이를 규명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중국 내 탈북자 수용소의 인권유린 현황에 대해서는 “중국이나 한국의 단체 또는 개인이 유엔 인권위원회에 조사를 요구할 경우 앞으로 탈북자 수용소를 조사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중국 측이 사전 계획을 고지할 필요 없이 원하는 곳은 어디든 방문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으므로, 조사대상 시설에 대한 위치 등 정확한 정보를 입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유윤종 기자 gustav@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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