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비판 내용 삭제” 국제심포지엄 외압 논란

국무조정실이 국제 심포지엄 주제 발표 내용을 사전에 파악해 정부에 비판적인 내용의 삭제를 요구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중앙대 행정학과 조성한(趙成漢·49) 교수는 “9일 경북 경주시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규제개혁 심포지엄’에서 현 정부의 규제개혁을 비판하는 내용을 발표하려 했으나 국무조정실 산하 규제개혁담당관실 관계자가 삭제를 요구해 발표를 그만뒀다”고 밝혔다고 MBC와 연합뉴스가 20일 보도했다.

조 교수는 “관련 논문과 OECD 발표 자료 등을 정리해 현 정부 규제개혁의 잘된 점과 잘못된 점을 소개하려 했다”며 “잘못된 점으로는 △규제의 양은 줄었지만 국민이 체감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질적인 개혁을 해야 하며 △규제개혁위원회에 전문가를 도입하고 공무원의 고압적 통제 문화를 개혁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려 했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규제개혁담당관실 관계자가 정확한 홍보를 위해 발표 전에 미리 내용을 알려달라고 한 뒤 ‘(현 정부의 규제개혁에) 문제점이 없는데 있는 것처럼 했다’며 수정해달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조 교수는 “사실 관계가 틀린 것이 있으면 고치겠다고 했으나 정부에 대해 비판적인 내용은 모두 삭제하라는 대답이 돌아와 발표를 그만두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부당한 외압을 행사한 일은 없으며 발표문을 보니 최신 자료가 아닌 옛 자료를 인용하는 등 사실 관계가 다른 부분이 있어 보완을 요구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박형준 기자 love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