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평화유지군 국회동의 없이 파병 검토

정부가 국회의 사전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고 유엔 평화유지군(PKF)을 파병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2일 확인됐다. 이를 위해 정부는 유엔 평화유지활동(PKO) 상비부대 편성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천영우(千英宇) 외교통상부 외교정책실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나라당 송영선(宋永仙) 의원이 주최한 ‘한국군의 국제평화유지활동’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유엔은 PKF 파병 요청 후 한 달 안에 현지 배치를 요망하지만 현행 국회 동의절차에 따르면 실제 파견까지 석 달 이상이 걸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천 실장은 “주요 PKO 참여 33개국 중 25개국이 행정부 재량으로도 PKF 파병을 결정할 수 있다”며 “국회의 동의권은 존중하되 특별법을 제정해 일정 범위 내에서 행정부에 재량을 줌으로써 PKF 파견 절차를 신속 간소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는 대규모 병력의 파견이나 무장이 필요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회 동의 없이 파병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토론회에 참석한 한민구(韓民求) 국방부 정책기획관은 이와 관련해 “별도의 PKO 상비부대를 창설하는 방안과 기존 부대에 PKO 파병 임무를 추가로 부여하고 두 달 이내 파병이 가능하도록 대비 태세를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PKO 상비부대는 육해공군과 해병대 등에서 우수 인원을 차출해 1160명 정도로 구성하는 방안이 추진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윤광웅(尹光雄) 국방부 장관은 지난달 “상설 유엔 PKO 부대를 편성해 사전에 국회 동의를 받고 대통령이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특별법을 제의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윤종구 기자 jkma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