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중의원 해산 8월11일 총선…‘고이즈미 우정법안’ 부결

일본 중의원이 8일 해산되고 9월 총선거가 실시되는 등 일본 정국이 격랑을 맞고 있다.

자민당 내 일부 의원의 이탈이 임박함에 따라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총리의 자민-공명 연립정부 붕괴와 자민당 분당, 최악의 경우 출범 50년 만에 자민당 해체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다.

고이즈미 총리는 8일 오후 임시 각료회의를 열고 중의원 해산을 공식 선언했다.

이에 앞서 참의원은 우정민영화 관련 법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해 출석 의원 233명(의장 제외) 중 찬성 108, 반대 125로 부결시켰다. 자민당 의원 22명이 정권의 명운을 건 고이즈미 총리의 가결 호소를 무시하고 반란표를 던졌다. 고이즈미 총리는 그동안 “법안 부결은 내각 불신임에 해당한다”며 가결을 촉구했었다.

중의원 총선거는 고이즈미 총리와 연정 파트너인 공명당과의 합의에 따라 9월 11일 실시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각 정당은 중의원 해산과 동시에 선거 준비에 착수했다.

우정민영화 법안 처리 과정에서 정치적 상처를 입은 고이즈미 총리가 선거운동에 국수주의적 분위기를 이용하기 위해 패전 기념일인 8월 15일에 야스쿠니(靖國)신사 참배를 강행할 가능성도 대두되고 있다.

도쿄=조헌주 특파원 hans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