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독불장군 외교’ 곳곳 갈등…영토분쟁 등 ‘마이웨이’

《독도 문제와 역사왜곡 교과서 문제 등으로 한국과 갈등 중인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일본 정부의 ‘독불장군식’ 외교가 거의 모든 주변국과 갈등을 빚고 있다. 미국 일변도로 추진돼 온 고이즈미식 외교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진출 문턱에 이르는 등 그동안 나름대로의 성과를 거둔 것이 사실이지만, 아시아로부터의 ‘고립’을 극대화하고 있는 현 상황은 고이즈미식 외교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는 비판이 집권 자민당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다.》

▽‘포스트 고이즈미’론=자민당 내 실력자인 고가 마고토(古賀誠) 전 간사장(중의원 의원)은 28일 공개 강연회에서 앞으로 일본의 외교에서 ‘아시아의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일본과 주변국 갈등이 심화된 것은 고이즈미 총리의 사려 깊지 못한 정치 스타일에 기인한 총체적 외교전략 부재 때문이 아니냐는 비판이 깔려 있는 발언이다.

그는 이날 당내 소장파 의원들이 총리감으로 꼽는 대북·대중 강경파 아베신조(安倍晋三·51) 의원에 대해서도 ‘총리 불가’ 태도를 보였다. 만일 아베 의원이 총리가 되면 일본 외교는 지금보다 더 꼬일 것이란 판단에서다. 자민당 내에는 고가 전 간사장의 견해에 동조하는 세력이 최근 서서히 고개를 들고 있다.

또 자민당 와타누키 다미스케(綿貫民輔) 전 중의원 의장은 28일 도쿄 도내의 한 강연회에서 고이즈미 총리의 독불장군 식 정치 행태를 비판하면서 “국회의원과 상의하지 않고 모든 것을 정해버리는 발상은 대동아전쟁(태평양전쟁)을 일으킬 때의 정치 행태와 비슷하다”며 통렬하게 비판했다.

▽주변국 갈등 심화=28일 일본 해양 연구자 40여 명이 중국과 배타적 경제수역(EEZ) 설정을 놓고 대립 중인 일본 최남단 오키노토리(沖ノ鳥)에 상륙해 등대 설치 등에 필요한 조사 활동에 들어갔다. 중국은 섬이 아닌 환초 주위에 EEZ를 설정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라 크게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또 호소다 히로유키(細田博之) 관방장관은 이날 중국이 동중국해 가스전 개발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주권 침해 가능성을 거론하며 개발 중지를 거듭 요구했다.

일본은 중국과 이 밖에도 야스쿠니 신사 참배와 교과서 문제, 센카쿠(尖閣) 열도 귀속 등으로 사사건건 대립해 양국 정상 교류는 이미 끊긴 지 오래다.

또 러시아와 북방 4개 섬 반환 문제로 갈등을 빚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방일 시기가 당초 상반기에서 하반기로 연기됐다.

도쿄=조헌주 특파원 hans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