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입력 2005년 3월 22일 17시 45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AP통신은 프랑스 정부가 지지하는 노동시간 연장 법안이 이번 주 중 국회를 최종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22일 보도했다. 이 법안은 주당 법정 노동시간을 35시간에서 39시간으로 늘렸다. 35시간제는 사회당 정부가 2000년 도입한 것. 당시 주당 39시간이던 노동시간을 이렇게 줄여 일자리를 나누자는 취지였다.
그러나 노동시간 감축이 10%에 이르는 실업률 감소에는 도움이 되지 않은 반면 임금 동결로 가난한 가정이 고통을 받고 외국에서 투자를 기피하는 등 경제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지난해 국회의 한 위원회는 35시간 노동제도가 매년 13조 원의 손실을 가져다주고 있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이헌진 기자 mungchii@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