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동중국해 해저개발권, 민간에 허가”

일본이 중국과 마찰을 빚고 있는 동중국해 일대의 해저광업권을 민간기업에 허가할 것으로 알려져 중국 측과의 신경전이 가열될 전망이다.

아사히신문은 19일 일본 경제산업성이 이르면 이달 중 시추와 채굴을 포함하는 해저광업권을 민간기업에 허가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일본 석유자원개발과 데이코쿠(帝國)석유 등 일본의 5개 자원개발업체는 1970년 동중국해에 대한 광업권을 일본 정부에 신청했다. 당시 일본 정부는 중국과의 경계수역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장차 광업권을 우선적으로 취득할 수 있는 권리만 인정한 채 광업권은 허가하지 않았다.

일본 정부의 이 같은 방침 변화는 중국 기업들이 동중국해 일본 측 배타적경제수역(EEZ) 부근에서 석유와 천연가스 개발사업을 벌이자 이를 견제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일본 정부는 중국 측에 작업 중지를 요청했으나 중국은 이에 응하지 않고 관련 시설물을 설치하는 등 일본의 요구를 일축해 왔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 내에서는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소리가 높았다.

일본 정부는 민간기업에 광업권을 허가해주더라도 중국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됨에 따라 시추 허용은 경제산업성과 에너지청, 외무성, 해상보안청 등 관계 부처 간 협의를 통해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도쿄=조헌주 특파원 hans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