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공무원 월급 5% 일괄 삭감 추진

일본 정부 산하 인사원은 내년도 국가공무원의 기본급을 일률적으로 5%가량 인하하는 내용의 급여제도 개혁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아사히신문이 28일 보도했다.

인사원은 28일 열린 정부 경제재정자문회의에서 공무원 총인건비 삭감을 목적으로 한 이 같은 급여제도 개혁안을 제시했다. 전국 29만여 명에 이르는 일본 국가공무원의 2005 회계연도 총인건비는 약 3조5000억 엔(약 35조 원)에 이른다.

인사원은 해마다 민간기업의 급여 실태를 조사해 공무원의 급여를 이에 상응해 인상 혹은 인하하도록 정부 예산 관련부처에 건의해 오고 있다.

약 5% 인하를 추진하고 있는 것은 전국을 7개 지역으로 구분해 급여 실태를 비교한 결과 도쿄(東京) 도와 수도권 일대 공무원은 민간기업 월급 수준보다 낮았지만 나머지 5개 지역은 공무원 월급이 민간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홋카이도(北海道)와 도호쿠(東北) 지역은 민간기업에 비해 약 4.77%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관고민저(官高民低)’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 인사원은 일률적으로 공무원 기본급을 낮추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한 것이다. 일본 정부는 민간기업 월급이 공무원보다 높은 도쿄 등 지역은 ‘지역수당’이란 이름의 별도 수당을 공무원들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민간기업과 수준을 맞춰주기로 했다. 도쿄의 경우 민간기업과의 차가 커 기본급의 17∼18%에 해당하는 지역수당이 지급될 전망이다.

지난해 8월 인사원 자료에 따르면 2003년도 일본 국가공무원의 평균 월급은 40만402엔(약 400만 원), 평균 재직기간은 19.8년, 평균 나이는 40.9세였다. 올해 공무원 급여는 지난해 조사 결과 민간기업과 거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전년도 수준이 그대로 유지됐다.

도쿄=조헌주 특파원 hans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