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인신매매-매춘과의 전쟁

외국 여성들을 인신매매해 강제로 성매매에 종사시킨다는 오명을 쓰고 있는 일본이 3월부터 강력한 ‘반(反)인신매매 법률’을 시행할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일본은 2002년 유엔 인신매매 방지협약에 서명했으나 관련 법률을 제정하지 못해 협약을 비준하지 못했다.

이 때문에 선진국 중에서는 유일하게 미국의 인신매매 감시대상국 목록에 올라 있다.

일본 정부는 이 법을 통해 3월부터 연예활동에 종사하기 위해 입국하는 외국 여성들에게 주는 ‘흥행 비자’의 발급을 크게 제한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필리핀 여성들에게 연간 8만 건이 발급되던 이 비자가 3월부터는 10% 수준인 8000건으로 줄어든다.

또 이민법을 개정해 강제로 성매매에 종사하는 외국 여성들이 인신매매범을 검거하는 데 협조하면 강제 출국시키지 않기로 했다.

일본 정부는 흥행 비자를 받고 들어온 외국 여성의 70% 정도가 술집 접대부 등 다른 부문에서 일하고 일부는 성매매를 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진 기자 lee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