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이란 선제공격설' 부상

이라크, 북한과 함께 미 행정부에 의해 '악의 축'으로 지칭됐던 이란에 대한 선제 공격설이 제기됐다.

미 행정부의 공식 입장은 아니지만 이란에 대한 압박설이 워싱턴 정가를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신보수주의자(네오콘)의 대표적 언론매체가 선제공격을 주장했다는 점은 주목할만하다.

위클리 스탠다드 최신호 커버스토리는 "이란의 핵무기 개발은 이제 완결 점에 근접해 있지만 프랑스를 중심으로 유럽국들은 경제 제재는커녕 오히려 이란과의 무역 거래를 확장하고 있다"면서 핵무기 비확산을 위한 미 행정부의 결단을 촉구했다.

이 잡지는 부시 2기 행정부가 취할 수 있는 대 이란 정책 4가지를 정리하고 이중 '선제공격' 선택을 주문했다.

▽실패 인정, 핵 무기 수용=핵 확산 방지 노력이 실패했음을 인정하고 유럽국들과 보조를 맞추는 것. 그리고 핵무기를 수용하고 사랑하는 것. 물론 이 경우 조지 W 부시 대통령과 딕 체니 부통령이 그동안 해 온 선제공격의 불가피성, 악의 축 이론 그리고 9·11테러 이후 반 테러 정책 노력 등은 모두 물거품이 되는 것이다.

▽유엔을 통한 압박=비확산조약(NPT)위반을 이유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통해 압박을 취해는 것. 선제 공격 이전 조치로 가능하다. 그러나 유럽국들은 결코 이란이 핵무기를 가지려 한다는 점을 인정하려 하지 않을 것이고 따라서 유엔만을 통한 압박은 아무런 효과를 낼 수 없다.

▽선제공격 위협=유럽 핵사찰단의 제한 없는 사찰을 용인하지 않을 경우 선제공격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러나 수사적 표현에만 그칠 경우 별다른 효과를 내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실질적 선제공격=미국 유럽,이스라엘, IAEA 관련 정보 기관들이 의심하고 있는 이란내 모든 핵 시설에 대한 선제 공격만이 이란의 핵 무기 개발을 막을 수 있다. 선제 공격시 이란의 반미 감정이 거세지고, 이란 내 민주화 움직임도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주장은 별로 신빙성이 없다. 이란 국기를 들고 국민들이 대모에 나선다고 가정해 보자. 1980년 사담 후세인이 이란을 침략했을 때도 그랬다. 그러나 그뿐이었다.

이와 관련 클린턴 행정부 시절 핵확산 담당 국부무 차관보를 역임한 아인혼 현 CSIS선임연구원은 별도 전화통화에서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부시 행정부가 이란을 선제공격할 가능성은 북한을 공격할 가능성보다는 크다"며 "북한을 이미 암묵적으로 핵무기 보유국으로 인정한 상태지만 이란은 아직 핵무기 보유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미 행정부 내 강경인사들이 이란에 느끼는 다급함(sense of urgency)이 북한에 비해 훨씬 더 큰 것 같다"고 분석했다.

김정안기자 cred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