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유골'에 일본인 74% ＂대북 제재해야＂

북한이 제공한 납북 일본인의 유골이 타인의 것으로 밝혀진 뒤 일본 내 대북 경제제재 여론이 74%까지 치솟았다. 이에 따라 중의원에 이어 참의원도 14일 정부에 대해 경제제재 조치 발동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북핵 6자회담 재개 등에 대한 영향을 감안해 즉각적인 제재 조치 발동은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미국도 제재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14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11~12일 여론조사 결과 제재에 찬성하는 비율이 74%였으며 반대론은 19%에 그쳤다. 마이니치와 교도통신의 여론조사에서도 각각 70% 이상이 경제제재를 지지했다.

참의원은 이날 납치문제특위를 열고 개정 외환관리법 및 특정선박 입항금지특별조치법 등 제재조치를 발동하라고 정부에 촉구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한편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총리는 13일 당정 협의에서 "(제재를 요구하는) 심정은 당연하다"면서도 "압력을 가하는 방법은 한 가지만이 아니며 현시점에서 압력을 가한다는 발언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며 신중한 태도를 취했다.

미 국무부 리처드 아미티지 부장관도 13일 방미중인 고이케 유리코(小池百合子) 오키나와·북방담당상에게 "경제제재란 카드는 보여주는 것이 유효하지, 실제 착수하면 큰 일"이라며 제재에 대해 신중한 견해를 밝혔다.

리처드 바우처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13일 정례 브리핑에서 "제제 등 문제는 각 나라가 스스로 결정할 일"이라면서도 "6자회담에서 멀어질수록 이득을 잃어버린다는 점을 북한이 아는 것이 중요한데 일본내 대북 제재론은 이 사실을 북측에 상기시켜주는 것"이라며 북측에 경고했다.

미국과 일본은 북한이 내년 초 북핵 6자회담에 참가할지 여부를 저울질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제재를 하면 회담 거부의 빌미를 제공할 것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다케베 쓰토무(武部勤) 자민당 간사장은 13일 당정 협의에서 "북한에 날짜를 정해 진상 재조사 결과를 밝히도록 통고하고 이때까지 납득할 만한 답변이 없으면 대북 경제제재를 해야 한다"고 강경론을 폈다.

일본 정부는 내년 3월까지 진상 재조사 결과를 보내도록 북한에 통고할 것을 검토중이다.

도쿄=조헌주특파원 hans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