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美대선]승자없이 법정소송 갈때 쟁점은…

승자가 곧바로 결정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

2일 치러진 미국 대선에서 조지 W 부시 대통령(공화당)과 존 케리 상원의원(민주당)이 막판까지 팽팽한 접전을 벌이자 곧바로 승자가 나오지 않을 경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시비가 될 만한 쟁점들을 짚어 본다.

▽투표방식의 신뢰성=2000년 선거 당시 플로리다주에서 사용했던 펀치카드 투표(후보자 이름에 구멍을 뚫는 방식)가 다시 문제가 될 전망이다. 구멍이 확실하지 않을 때 유효표 여부 시비 가능성이다. 아직도 상당수 지역에서는 펀치카드 투표기를 사용한다. 플로리다주는 이번 선거에서 터치스크린과 OMR 방식을 혼용한 전자 투표기를 도입했지만 이 역시 ‘전적으로’ 믿을 만한 것은 아니라는 평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투표 기록을 남기지 않을 계획이어서 재검증이 어렵다.

▽유권자 등록=유권자가 우선 선거인 등록을 한 뒤 투표에 참여하는 미국의 선거 제도에서 늘 논란이 되는 부분. 누가, 어디에서 투표할 자격을 얻느냐가 쟁점이다. ‘위장 전입’이나 ‘중복 등록’의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최대 접전 지역 중 하나인 오하이오주에서 민주당 성향의 신규 등록자가 급증하자 공화당은 이 중 3만5000명의 자격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상태다.

▽잠정투표=이번 선거에서는 훗날 투표의 유무효를 가리게 되는 잠정투표가 늘어나 양측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잠정투표는 선거인 명부에 없는 유권자가 투표장에 나올 경우 우선 투표를 한 뒤 나중에 선거권 유무를 가리는 제도. 양측의 표 차이가 잠정투표 수보다 적을 경우 논란에 휩싸인다.

▽부재자 투표 부정=지난달 28일 플로리다주에서는 미리 발송한 부재자 투표 용지 중 5만8000여장이 ‘증발’한 사건이 발생해 민주당측이 ‘공화당 음모설’을 제기한 일이 있다. BBC는 “유권자가 투표소에서 떨어져 있을 경우 부정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주성원기자 s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