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쿤 대만행정원장 ‘공포의 균형論’ 주장 파문

중국의 군사적 위협에서 대만을 지키기 위해서는 충분한 보복 능력을 갖추는 ‘공포의 균형’이 필요하다는 유시쿤(遊錫곤) 대만 행정원장의 발언이 파문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유 원장은 25일 행정원 관리들에게 “대만의 안보를 확보하고 전쟁을 피하기 위해서는 냉전시기 미국과 옛 소련 사이에 구축된 ‘공포의 균형’과 같은 보복 능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이 미사일 100발로 대만을 공격하면 대만도 적어도 50발은 쏠 수 있어야 한다”며 “중국이 타이베이(臺北)와 가오슝(高雄)을 공격한다면 우리도 상하이(上海)를 공격할 수 있어야 대만 안전을 보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패트리엇-3(PAC-3) 요격미사일 등 총 6108억대만달러(약 21조4000억원)의 미국제 무기 도입 특별예산안에 대한 찬반 논란과 관련해 그는 “이들 무기와 장비를 들여오면 30년간 대만의 안전을 지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야당은 물론 일반 시민들도 전쟁 위험을 고조시키고 국민을 불안감에 빠뜨리는 발언이라며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다.

롄잔(連戰) 국민당 주석은 “몰상식한 발언”이라며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의 선거공약에 빗대어 “바보야, 문제는 무기에 있지 않다”며 유 원장을 비판했다.

중국의 대만문제 전문가들은 “대만 독립분자인 그가 조국 인민을 무기로 위협하겠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유 원장 발언의 파장이 커지자 총통부에서는 그의 경질을 검토하고 있다고 홍콩 문회보가 28일 보도했다. 한 관계자는 “유 원장의 돌출 발언에 대해 천수이볜(陳水扁) 총통이 불만을 갖고 있다”며 “올해 말 입법원 선거가 끝나면 내년 2월 그가 경질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한편 대만 군 당국은 중국 해안과 내륙 도시를 공격할 수 있는 사거리 150∼300km의 미사일을 개발해 최근 극비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대만 자유시보가 26일 전했다. 이 미사일은 슝펑(雄風)-2A와 슝펑-2E 지대지 미사일로 공격 목표를 프로그램에 입력시키는 순항미사일과 비슷하다.

베이징=황유성특파원 yshw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