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쿠바방문 3년에 1번만 허용…새 제재조치 30일부터 발효

《피델 카스트로 쿠바 정권 붕괴를 목표로 한 미국의 새 쿠바 제재조치 발효 하루 전인 지난달 29일. 미국 마이애미 국제공항과 쿠바의 아바나 공항은 가족들과 생이별을 하는 쿠바인들로 눈물바다를 이뤘다. 이들은 미국이 쿠바 방문 횟수와 송금액 등을 대폭 제한함에 따라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을 각각 미국과 쿠바로 돌려야 했다.》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나온 이번 조치는 쿠바 공산정권을 종식시키기 위한 고육책이라는 시각도 있지만 미국에 거주하는 쿠바인들의 반발이 워낙 거세 향후 정치적 파장이 주목된다.

▽주요 내용=새 제재조치에 따라 쿠바 방문 횟수는 3년에 한번으로 엄격히 제한된다. 방문 가능 기간도 14일로 축소됐다. 친지간의 특별초청 방문도 금지된다. 교육 관련 방문이라도 10주 이하는 허가받을 수 없다.

이번 조치는 또 미국에서 쿠바로 송금할 수 있는 대상을 엄격히 직계 가족으로만 한정했다. 쿠바에서 구입한 물품을 미국으로 반입하는 것도 금지된다.

쿠바계 미국인들의 연간 평균 송금액은 10억∼12억달러. 쿠바 경제에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

▽파장 효과=쿠바계 미국인들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카스트로 정권에 큰 반감을 갖고 있지만 미국 정부의 조치는 본국에 있는 가족들과의 ‘생이별’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조치 발효를 하루 앞둔 29일 마이애미 국제공항에는 “지금 놓치면 3년을 기다려야 한다”며 쿠바행 비행기 티켓을 구하려는 수백명의 쿠바계 미국인이 몰려들었다.

그러나 티켓이 금방 매진되자 발만 동동 구르던 상당수는 “쿠바로 가야 한다”, “우리는 왜 고국에 갈 수 없는가”라고 외치며 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쿠바를 방문 중인 쿠바계 미국인 에두아르도 아브레우(92)는 “이곳에서 숨을 거둘 것이라는 생각을 항상 해 왔다”면서 “우리는 이번 조치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울먹였다.

이번 제재조치는 조지 W 부시 행정부가 카스트로 정권 붕괴를 겨냥해 꺼내든 비장의 카드.

이 같은 강경 조치 없이 카스트로 정권 붕괴는 불가능하다는 인식이 미 정계의 대세로 굳어지면서 나왔다. 하지만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쿠바계 미국인들의 ‘표심’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김정안기자 credo@donga.com

외신 종합 연합

미국의 대쿠바 제재조치 변화 내용
6월 29일(현지시간) 이전	6월 30일 이후 발효
분기당 최고 300달러까지 가족(사촌, 조부모 등 포함)에게 송금 가능	송금 대상자 직계 가족으로 한정
방문 횟수 1년에 1번, 체류기간 무기한	방문 횟수 3년에 1번으로 제한, 체류기간 최대 14일
개인 용도의 물품 구입 100달러까지 허용	쿠바에서 구입한 물품을 미국으로 갖고 들어갈 수 없음
쿠바 체류시 돈을 쓰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할 경우 특별초청 방문 가능	특별초청 방문 전면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