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AEA“日, 핵무기 의혹없어 사찰축소”

원자력발전 대국인 일본에 대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핵 사찰이 대폭 줄게 된다. 평화적 목적 이외에 원자력을 활용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15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IAEA는 오스트리아 빈에서 14일 개막된 이사회에서 “일본의 원자력 이용에는 핵무기 전용 의혹이 없다”고 인정해 사찰 횟수를 현행의 절반 수준으로 줄이기로 했다. IAEA는 일본의 원자력발전소에 대해 해마다 평균 5회의 사찰을 실시해 왔다.

일본처럼 대규모로 원자력발전소를 운용하는 비핵보유국에 대해 IAEA가 핵 사찰을 간소화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일본은 미국 프랑스에 이은 세계 3위의 원자력발전 대국이다.

IAEA는 최근 4년간 일본 내 170여개 원자력 관련 연구시설과 기자재 제조시설, 5000여개 건물에 대해 핵무기 개발과 관련한 검증 작업을 벌여 왔다.

IAEA는 일본 외에 폴란드 불가리아 등 5개국에 대해서도 사찰을 줄여 사찰 간소화 국가는 기존의 호주 노르웨이 인도네시아 등을 포함해 모두 19개국으로 늘었다.

일본은 2002년 현재 52기의 원자력발전소를 운영, 대량의 플루토늄을 보유하고 있으며 유럽 등지에서 재처리한 핵연료를 대량 수입해 발전 연료로 사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북한은 그동안 일본의 핵 무장 추진 의혹을 제기해 왔으며, 미국과 유럽도 핵무기 전용 가능성을 우려해 일본의 핵 관련 동향에 신경을 곤두세워 왔다.

IAEA가 일본 핵 사찰을 대폭 줄인 것은 전체 사찰 비용의 10%가 투입되는 일본 사찰을 반감해 얻는 여분의 인력과 돈을 이란 등 핵무기 개발 의혹국에 집중하기 위한 것이다.

도쿄=조헌주특파원 hanscho@donga.com

세계 원자력발전소 가동 현황
국가	원자력발전기 수	출력(단위:만kW)
○1미국	103	10,174
○2프랑스	62	6,292
○3일본	52	4,508
○4러시아	30	2,255
○5독일	19	2,235
○6한국	16	1,3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