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中대륙 선제공격案 수립

대만과 중국이 각각 ‘대만 독립’이란 최악의 상황을 염두에 둔 전쟁 계획을 수립 중인 것으로 밝혀져 양안 긴장이 한층 고조되고 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10일 대만이 양안 전쟁 발발에 대비해 중국의 주요 목표를 선제 공격하려는 군사계획을 마련했다고 보도했다. 중국도 최근 대만 독립을 저지하기 위한 전격전(電擊戰) 시나리오를 구체화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만의 ‘독전갈(毒蝎) 계획’=대만 군당국은 중국의 대만 침공 조짐이 있을 경우 대륙의 주요 목표들을 선제공격해 중국의 반격 능력을 마비시키는 ‘독전갈 계획’을 지난달 수립했다고 신화통신은 전했다.

이 계획은 △양쯔(揚子)강과 주(珠)강 삼각주를 포함한 동부 연안의 인구밀집 도시 △수도 베이징(北京) 등 정치군사적 상징 도시 △세계 최대 수력발전소인 싼샤(三峽)댐 등 내륙 민생(民生)시설 △미사일 및 레이더 기지 등 주요 군사시설 △컴퓨터 및 통신시설을 5대 타격 목표를 정했다.

미국 군사주간지 디펜스뉴스도 7일 미 국방부의 ‘중국 군사력 보고서’를 인용해 “대만이 양안 전쟁 발발시 인구 밀집도시나 싼샤댐과 같은 주요 기간시설을 표적 공격하는 공세적 군사적 선택 방안을 제시했다”고 보도했다.

대만은 지난해 10월 천수이볜(陳水扁) 총통이 2006년 새 헌법 제정 등 독립 일정을 밝힘에 따라 양안 전쟁 발발을 상정한 제헌건국 전쟁 개념을 만들어 작전계획 재검토와 군비 증강작업을 추진해 왔다.

특히 독전갈 계획의 성공을 위해 4월 미사일사령부를 창설하는 한편 사거리 2000km 이상의 중거리미사일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중국의 전격전 시나리오=린중빈(林中斌) 국방부 차장(차관)은 4월 중국이 전기자장 폭탄으로 대만군의 지휘 전자설비를 마비시킨 뒤 48시간 안에 대만을 전격적으로 기습 점령할 것이라는 시나리오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중국은 탄두 1kg의 전기자장 폭탄 3개를 미사일에 탑재해 대만 북부 중부 남부 등 3개 지역 상공 50km 지점에서 폭발시켜 통신 지휘기능을 마비시킨 뒤 1시간의 ‘정보 공백기’를 이용해 공군 전투기와 상륙부대, 공정부대 등으로 대만 전선을 2시간 안에 붕괴시키고 48시간 안에 대만 전역을 장악한다는 것.

미 국방부도 지난달 29일 ‘중국 군사력 보고서’에서 “중국은 걸프전을 교훈삼아 대만의 전쟁지휘부와 핵심시설을 외과수술 방식으로 제거해 전쟁 지도능력을 일거에 마비시키는 전략을 구체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 군사문제 전문가인 데이비드 샴바우 미국 조지워싱턴대 교수는 9일 중국 베이징 외신기자클럽 연설에서 “인민해방군은 해군, 공군, 미사일, 전자, 특수작전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만을 위협하고 있다”면서 “중국이 2006년 대만을 공격하더라도 놀라운 일이 아니다”고 말했다.

베이징=황유성특파원 yshwang@donga.com

양안 공방 일지
대만	중국
천수이볜, “2006년 대만 독립 위한 새 헌법 제정”(2003년 10월 25일)	국무원 대만사무판공실, “독립 분열활동은 대만의 재난이 될 것”(2003년 10월 26일)
국방부, “새 헌법에 따른 대만 독립은 제헌건국 전쟁의 발발”(2003년 11월 4일)	국무원 대만사무판공실, “대만 독립은 전쟁을 의미”(2003년 11월 18일)
행정원, “대만의 새 헌법 제정에 대해 중국이 간섭할 권리 없다”(2003년 11월 20일)	원자바오 총리, “중국은 국가통일 유지 위해 어떤 대가도 치를 것”(2003년 11월 21일)
행정원, “무력위협으로 대만 내정 간섭해서는 안돼”(2003년 11월 26일)	중국 군부, “독립 저지 위해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무산도 불사”(2003년 11월 25일)
천수이볜, “대만 독립 묻는 국민투표 실시”(2004년 1월 16일)	국무원 대만사무판공실, “대만해협의 안정을 해치는 선동”(2004년 1월 17일)
천수이볜, “대만은 중국의 일부분이 아니다”(2004년 2월 28일)	외교부, “양안 긴장을 조성하는 역사 왜곡 행위”(2004년 2월 29일)
천수이볜, “중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 버려야”(2004년 5월 20일)	국무원 대만사무판공실, “천수이볜은 낭떠러지에서 말고삐를 당기거나 불장난을 하다 타죽는 길 중 택일해야”(2004년 5월 2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