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안보와 西歐化 보장하는 大중동구상

《조지 W 부시 미국 행정부가 중동 질서 재편을 염두에 두고 추진해 온‘대(大) 중동구상(Greater Middle East Initiative)’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일본 마이니치신문은 미국식 민주화를 통해 중동지역을 미국의 안보 우산에 편입시키려는 ‘대중동구상’의 실현을 위해 G8(선진7개국+러시아)과 중동 국가의 각료급이 참여하는 상설 협의기구가 연내 발족될 예정이라고 1일 보도했다. 미국 정부는 8일 미국 조지아주에서 개막되는 G8 정상회담에서 이 문제를 핵심 의제로 제안해 참가국들의 동의를 얻어낸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집트 요르단 등 중동 국가는 물론 프랑스 독일 등 일부 유럽 국가도 거부감을 보이고 있어 협의기구 출범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중동 안정에 필수’…밀어붙이는 미국=마이니치가 입수한 의장 총괄성명 초안에 따르면 미국과 영국은 △사회개혁 지원 △민주주의 정착 △지식사회 건설 △경제발전 가속화를 대중동구상의 4대 목표로 정했다. 올가을경 G8과 온건파 중동국가의 외무, 재무장관 등이 참여하는 상설협의기구 첫 모임을 열어 분야별 사업 및 추진 일정을 논의한다는 것.

대다수 국가가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지만 미국은 세부추진 과제까지 정해놓고 이 구상을 밀어붙이려는 태세다. 중동에서 분쟁의 소지를 없애려면 민주주의 정치체제를 세워 서구식 가치를 확산시켜야 한다는 부시 행정부의 신념에 따른 것이라고 이 신문은 전했다.

부시 대통령은 서구식 민주주의 도입이 중동에 안정을 가져오고 장기적으로 미국의 이익에도 부합한다고 밝혀왔다.

사회개혁 분야에서는 문맹 퇴치를 위해 2009년까지 10만명의 교사에 대한 교육을 마치고 민주화 운동을 펴는 단체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시장경제체제가 자리를 잡도록 지원하기 위해 ‘민간기업인 육성기금’을 설립해 청년기업가 25만명을 양성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민주주의 정착을 위해 자유롭고 투명한 선거의 보장, 역내 의회교류의 촉진, 여성권리 확대, 표현의 자유 보장 등을 중점과제로 정했다.

미국은 G8 회담 폐막에 맞춰 의장 특별성명 형식으로 중동 국가의 자발적 민주화에 대한 지원을 천명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망은 불투명=그러나 미국의 의도대로 이뤄질지는 불투명하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미국은 당초 G8 정상회담에 아랍국 지도자들을 초청해 대중동구상의 시동을 걸 계획이었지만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지도자 표적 살해와 이라크 치안 악화 등이 겹쳐 무산됐다. 이라크 포로학대와 팔루자 유혈사태 등으로 아랍권 주민들의 대미 적대감이 커진 것도 불리한 변수로 꼽힌다. 막대한 자금을 어떻게 충당할지도 관심사다. 일본 정부는 미국으로부터 자금 제공을 강력히 요청받고 있지만 다른 국가들이 미국의 구상 실현에 돈을 댈 가능성은 높지 않다.

도쿄=박원재특파원 parkw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