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대인지뢰 쓰겠다”…클린턴 폐지정책 뒤집어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은 2010년 이후 스스로 파괴될 수 있는 시한장치가 없는 지뢰만 금지하고 수 시간 또는 수일 안에 뇌관을 자동적으로 제거하는 시한장치를 갖고 있는 ‘스마트 지뢰’ 사용은 제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부시 행정부의 결정은 모든 대인 지뢰를 금지하겠다는 클린턴 행정부의 목표를 포기한 것이며 국제지뢰금지조약에도 가입하지 않는다는 의미여서 국제적 논란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클린턴 행정부는 2006년까지 대인지뢰를 금지한다는 목표를 세운 바 있다.

부시 행정부는 27일 이 같은 새 지뢰정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미국의 모든 새 지뢰는 탐지될 수 있고 시한장치가 있는 것만 설치된다. 단, 한국의 방어를 위해서는 시한장치가 없는 지뢰도 계속 사용할 것이라고 미 당국자들은 밝혔다.

대신 부시 행정부는 40개국 이상의 지뢰 제거 작업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50% 이상 늘려 7000만달러를 2005년에 배정하기로 했다.

1997년 체결돼 99년 3월 1일 발효된 지뢰금지조약은 150개국이 서명했다. 지난해 10월 현재 44개 미서명국 중에는 미국 한국 북한 중국 파키스탄 러시아 등이 포함돼 있다.

워싱턴=권순택특파원 maypo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