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방부 “한국등 63개國 이라크재건 참여”

미국 국방부는 10일 이라크 재건사업 주계약 입찰에 프랑스 독일 러시아 3개국 기업의 참여를 불허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이라크전쟁을 반대한 국가들에 대한 명백한 보복조치로 미 의회에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

폴 울포위츠 미 국방부 부장관은 10일 총 26건, 186억달러(약 22조원) 규모의 이라크 재건사업 입찰에 프랑스 독일 러시아 기업들을 제외하라는 지침을 내렸다고 뉴욕 타임스가 보도했다. 신문은 이 지침이 3개국에 대한 보복조치라고 덧붙였다.

울포위츠 부장관은 “주계약 입찰 경쟁을 제한함으로써 (3개국을 제외한) 미국과 62개 동맹국간 국제협력을 촉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지침은 미국기업과 62개 ‘연합 파트너 국가’인 영국 한국 폴란드 이탈리아 스페인 등의 기업에만 주계약 입찰 자격을 주도록 했다. 이는 이라크전 협력에 대한 보상과 함께 향후 추가 협조를 위한 유인책으로 해석된다. 프랑스 등 3개국 기업은 하청계약에만 참여가 허용된다.

이 지침이 알려지자 프랑스 등 3개국은 즉각 반발했다.

요슈카 피셔 독일 외무장관은 “독일과 러시아는 오늘 발표에 놀랐으며 미국과 이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벨라 안다 독일 정부 대변인도 “미래를 지향한다는 우리(미국과 독일)의 합의정신에 위반되는 것으로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고리 이바노프 러시아 외무장관도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은 이라크 국민이 스스로 결정권을 갖고 있다고 여러 차례 말해왔다”면서 “참여할 준비가 된 모든 국가에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프랑스 외무부 에르브 라드수 대변인도 즉각 “유럽연합(EU) 및 집행위원회 국가들과 함께 이 지침이 국제경쟁법에 부합되는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미 상원과 하원 일각에서는 “이 지침이 미국의 안보 이익을 전혀 보호하지 못하고 미국이 이라크에서 협조를 얻어야 할 국가들을 소외시킬 뿐”이라며 비판을 제기했다. AFP 통신은 한 전문가의 말을 인용해 이라크가 법적으로 점령국 상태이기 때문에 이 조치가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는 위반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앞서 미 행정부는 이라크전쟁 전에 연합군 비참여 국가들은 재건과정에서 발언권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지난달 이라크 재건사업을 총괄하는 프로젝트관리처(PMO)도 주계약에는 동맹국 기업만 참여시킨다는 방침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라크 재건사업에는 전기 석유 상수도 설치와 군 장비 조달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미 국방부는 내년 2월 1일까지 주계약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프랑스 러시아 독일은 미국이 주도한 이라크전쟁에 반대하는 국제 여론을 이끌었으며 10월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이라크 재건 지원국 회의’에서도 자금 지원을 거부했다.

이 진기자 lee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