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샤오창(張曉强)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 부위원장은 FT와의 인터뷰에서 “정부 자금이 들어가지 않는 투자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심사나 승인 없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 내용”이라며 “이르면 내년부터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현재 중국에서는 3000만달러 이상의 외국 투자 사업은 대부분 중앙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장 부위원장은 “정부 규제 대상이 아닌 사업은 단순한 등록 절차만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될 것이며 규제 대상인 사업도 그 절차가 크게 간소화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제까지는 투자 심사를 할 때 그 기업의 생산 능력은 얼마인지, 어떤 장비를 사용하는지, 어디에서 판매할지 등까지 따져봤지만 앞으로는 환경영향, 경제안보 등과 같은 외적 요인들에만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은 지난달 공산당 제16기 중앙위원회 3차 전체회의(3중전회)에서 이 같은 방안을 포함한 ‘50개 조항’으로 불리는 각종 경제개혁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베이징=황유성특파원yshwang@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