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민주 “정치자금 전면 공개”…입법추진

일본 제1야당인 민주당은 정치자금을 전면 공개하는 법안을 내년 1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도쿄신문이 12일 보도했다.

9일 실시된 총선에서 민주당은 기업이나 단체의 정치헌금을 투명하게 밝혀 이권정치를 근절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총선에서 의석을 대폭 늘린 민주당은 기세를 몰아 내년 8월 참의원 선거를 겨냥해 관련법을 제정할 태세다.

일본의 현행 정치자금규제법은 연간 5만엔(약 50만원)을 넘는 헌금을 할 때 제공자나 기관명을 공개하도록 돼있다. 이처럼 지나치게 엄격한 규정이 오히려 음성적 헌금을 부추기는 현실을 고려해 자민당 등 여권은 헌금 제한을 강화하는 대신 헌금 공개기준을 20만엔으로 완화하는 개정안을 올 초 정기국회에 제출했으나 정치자금의 불투명화를 조장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민주당은 이번 선거에서 정권 획득에 실패했기 때문에 집권 때 실시하겠다고 약속한 공약은 사실상 무의미해졌지만 정치자금에 관해서 만큼은 관철하겠다는 입장이다.

도쿄=조헌주특파원 hans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