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대법관들 “총선 신경쓰이네”…투표때 적격여부 표시

일본 최고재판소 재판관(대법관)들이 9일 실시되는 중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긴장하고 있다. 각각의 재판관이 현 직책에 적격 인물인지를 가리는 ‘국민심사’ 투표가 함께 이뤄지기 때문이다.

일본에서는 총리가 최고재판소 재판관의 임명권을 갖지만 인선을 최종 승인하는 주체는 국민이라는 취지에 따라 총선거가 있을 때마다 ‘재판관 신임 투표’를 실시한다.

총 15명의 재판관 중 이번에 심사 대상에 오른 이는 2000년 6월의 총선 이후에 임명된 9명. 유권자 가정에는 지역구에 출마한 총선 후보자의 면면을 담은 선거공보와 함께 심사 대상 재판관 9명의 관련 자료가 우송됐다.

유권자는 최고재판소 재판관 자격이 없다고 판단하면 해당 인물의 이름이 적힌 칸에 ‘×’를 찍으면 된다. 아무 표시도 하지 않으면 신임한 것으로 간주된다. ‘×’표가 유효투표의 과반수를 넘는 재판관은 파면된다. 하지만 실제로 국민심사에서 불신임을 받아 물러난 사례는 한번도 없었다.

아사히신문은 사설에서 “국민심사가 형식적으로 치러지면서 폐지론까지 나오고 있지만 정치와 사법간의 관계에 긴장감을 불어넣기 위해서 꼭 필요한 제도”라고 강조했다.

도쿄=박원재특파원parkw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