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의 연구 용역을 받아 작성된 보고서는 한국군이 미국의 부분적 지원 아래 북한의 위협을 주도적으로 방어, 억제하는 수준이 되면 주한미군의 지상전투병력 철수로 소수의 미 지상군만 남고, 미군은 해공군력의 지원 위주로 성격이 전환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 한국군이 북측의 위협을 단독으로 방어, 억제할 수 있게 되면 주한미군의 성격과 구조가 한국 방위 위주에서 동북아 지역 안보 차원으로 바뀌고, 이에 따라 주한미군 전체 규모는 감축되더라도 일부 전략무기 체계와 관련 부대는 오히려 증편될 수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또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사실상 소멸되는 단계에 이르면 한미 양국간 지휘권이 완전 분리되고, 한미연합사는 동등한 군사협력 체제로 재편된다는 것.
보고서는 참여정부가 추구하는 ‘자주국방’과 관련해 “‘미국이 제공해 온 군 전력을 한국군으로 전부 대체하는 하드웨어적 접근’이 아니라 ‘한국 주도 아래 미 전력을 활용할 수 있는 군사협력 체제를 갖추는 소프트웨어적 접근’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부형권기자 bookum9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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