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전투위험지 첫 파병 ‘도박’

하원에 해당하는 일본 중의원은 4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이라크에 자위대를 파견하는 내용의 ‘이라크 부흥 지원 특별조치법(안)’을 자민당 등 연립여당 3당의 찬성으로 가결했다.

민주당 등 야권 4당은 “이라크에서 대량살상무기가 발견되지 않음에 따라 미국의 공격 정당성조차 의심되는 상황에서 희생자가 나올 수 있는 위험 지역에 자위대를 파병할 수 없다”며 반대표를 던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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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의원(상원에 해당)은 7일 취지 설명에 이어 8일부터 법안 심의에 들어간다. 여권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참의원에서 법안 통과는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어 이르면 이달 하순 법이 효력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이르면 10월 중 1000명 규모의 일본 자위대원을 이라크 내 비전투지역에 파견해 미군과 영국군의 치안 유지 업무를 지원할 것이라고 아사히신문이 4일 보도했다.

4년 시한의 이 법이 성립되면 일본 정부는 국회의 사전 동의나 사후 승인 없이도 자위대원과 장비를 이라크에 파견할 수 있게 된다. 일본은 그간 유엔평화유지군의 일원으로 자위대를 파견한 적은 있지만 전투지역과 비전투지역을 구분하기 어려운 이라크 같은 위험 지역에 병력을 파견한 적은 없었다. 일본 정부는 이라크에 조사단을 보내 파견 규모와 활동 지역, 파견 기간 등을 결정한 다음 이 내용을 담은 ‘파병 기본 계획’을 각료회의에서 확정하게 된다.

일본 신문노련은 이날 성명을 내고 “현행 헌법이 금지하고 있는 해외에서의 무력행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이라크 파병을 반대했다.

한편 일본 정부는 이날 평화유지활동(PKO)협력법을 적용, 항공자위대 소속 C-130 수송기 2대를 구호물자 수송 등을 위해 10일 이라크 인접 요르단에 파견하기로 결정했다.

자위대 수송기는 이라크 지원용 구호물자를 이탈리아 등 유럽 각지에서 요르단으로 실어 나른 뒤 10월중 육상 자위대원을 이라크 내로 공수할 전망이다.

도쿄=조헌주특파원 hans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