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中 위안화 평가절상 압력…301조 적용 제소 움직임

입력 2003-06-26 18:47수정 2009-09-28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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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세계 3대 경제권 모두 자국 통용 화폐가치 하락을 통해 제조업 경기 활성화를 부추기고 있는 가운데 달러에 사실상 가치를 고정시켜 놓은 중국의 위안(元)화 정책이 통상분쟁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다.

중국의 중화공상시보는 미국 제조업체들의 모임인 ‘달러화 건전화를 위한 연맹’이 26일 회의를 열고 중국의 환율조작 정책을 무역법 301조 위반으로 판단, 제소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금속과 자동차, 섬유 등 80여개 제조업체들로 구성된 이 연맹은 중국 정부가 위안화를 평가절상(가치를 상향조정)하지 않을 경우 무역보복에 나서줄 것을 백악관에 요청할 계획이다.

이 연맹은 “최근 몇 년간 중국 경제는 연평균 8%씩 성장, 위안화가 미국 유럽 일본 통화보다 가치가 올라갈 요인이 충분하지만 중국 정부가 인위적으로 위안화 가치를 낮게 유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1974년에 제정된 무역법 301조 등은 무역 상대국이 불공평하고 불합리한 법률이나 정책을 집행하고 있다는 것을 미 무역대표부가 인정하면 보복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국은 미국에 대해 지난해 1031억달러의 막대한 무역흑자를 기록하고 세계 최대의 외환보유액(올 3월말 기준 3160억달러)을 자랑하고 있지만 자국 위안화가 달러당 8.2760∼8.28위안에서만 움직이도록 하는 달러연동제(페그제)를 포기하지 않고 있다.

특히 최근 미 재무부가 사실상 ‘강한 달러’ 정책을 포기하면서까지 자국 제조업경기의 활성화를 부추기고 있지만 달러연동제로 대중(對中)무역에서는 효과가 없다는 불만이 미 제조업계에서 강력히 제기돼왔다.

이와 함께 최근 달러화 약세는 곧 바로 위안화의 약세로 이어져 일본 한국 등 아시아국가들의 중국 및 제3국 수출까지 어려워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중국 당국은 각국의 위안화 평가절상 압력에 대해 “현수준이 경제 기초 여건을 반영한 것”이라고 맞서고 있지만 점차 커지는 중국 경제의 국제 위상 등을 감안할 때 1년 내 소폭의 평가절상을 허용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점치고 있다.


박래정기자 eco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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