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제10기 전인대 5일 개막]국무원 기구 개편

‘정간(精簡), 효능, 통일.’

차기 총리로 내정된 원자바오(溫家寶) 부총리가 지난해 말 밝힌 국무원 기구 개편 방침이다. 중국 재경시보는 10기 전인대에서 현행 29개의 국무원 부(部)·위원회 중 8개를 폐지하는 대신 대(大)위원회를 신설해 전체적으로 21∼23개의 부처로 개편할 것이라고 최근 보도했다.

이번 정부조직 개편은 1988년 자오쯔양(趙紫陽) 총리 및 1998년 주룽지(朱鎔基) 총리에 이은 3차 개편이다. 1998년에는 41개 국무원 부처를 29개로 줄였다.

중국 소식통들은 “이번 개혁은 관료주의의 온상이란 비난을 받아온 경제 부처들을 과감히 수술해 고효율 시스템으로 체질을 개선하고 부실 덩어리인 국유기업 및 은행에 대한 감독을 대폭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우선 국가발전계획위원회, 국가경제무역위원회, 대외무역경제합작부, 체제개혁판공실(국유기업 담당)을 통폐합해 국가개혁발전위원회, 국유자산관리위원회, 상업부로 정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소식통들은 “지금까지 막강한 권한을 휘둘러온 대외무역경제합작부는 미국의 무역대표부 및 상공부 기능을 갖는 상업부 또는 상업위원회로 재편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금융감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중앙은행인 중국인민은행은 통화 업무만 전담토록 하는 대신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할 것으로 전해졌다. 정책 결정보다는 집행 기능이 강한 수리부(水理部), 철도부 등은 건설부나 교통부, 국토자원부 등으로 흡수될 가능성이 크다. 농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업부를 농업위원회로 확대하는 방안과 철도부, 교통부, 민용항공총국을 통합하는 교통위원회를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이밖에 유·무선 및 위성 방송과 인터넷을 관리 감독하기 위해 미국의 연방통신위원회와 비슷한 국가전신(電信)위원회와 같은 기구도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이 기구가 신설되면 신식산업부(정보통신부)와 국무원 직속기구인 국가라디오영화텔레비전총국은 통폐합될 것으로 보인다 일부 소식통들은 “신설 위원회가 많아지면 기구 개편의 의미가 없다는 내부 반론도 적지 않아 부처 개편 내용이 축소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베이징=황유성특파원 yshwang@donga.com

현행 국무원 기구
항목	내용
지도부	총리, 부총리 4명, 국무위원 5명
부·위원회(29개)	외교부, 국방부, 국가발전계획위원회, 국가경제무역위원회, 교육부, 과학기술부, 국방과학기술공업위원회, 국가민족사무위원회, 공안부, 국가안전부, 감찰부, 민정부, 사법부, 재정부, 인사부, 노동·사회보장부, 국토자원부, 건설부, 철도부, 교통부, 신식(信息)산업부, 수리부, 농업부, 대외무역경제합작부, 문화부, 위생부, 국가계획생육(生育)위원회, 중국인민은행, 심계서(審計署)
기타	18개 국무원 직속기구, 6개 사무기구, 10개 직속 사업단위, 부·위원회 관리 10개 국가국(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