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명분 일단 제동…유엔 추가사찰이 변수

이라크에 대한 군사공격의 분수령이 될 무기사찰단의 14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2차 보고에서 한스 블릭스 단장은 대량살상무기(WMD)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혀 직접적인 ‘전쟁의 이유’를 제공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블릭스 단장이 “이라크측이 많은 금지된 무기들에 대해 설명하지 못해 크게 우려한다”고 여운을 남겨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결국 유엔 안보리로 공을 넘긴 셈이다.

▽추가 사찰 여운=블릭스 단장은 “이라크는 원칙적으로 사찰단에 협조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즉각적이고 활발하며 무조건적인 협조만 있다면 사찰을 통한 이라크 무장해제기간은 단축될 것”이라고 긍정적인 전망을 내비쳤다.

모하메드 엘바라데이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은 “이라크가 핵무기를 개발 중이라는 아무 증거도 없다”면서도 “그러나 이라크의 협조가 충분치 않다고 판단, 인력을 보강해 더 광범위한 사찰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새 결의안 두고 격돌 예상=한편 이날 ‘기대 이하’의 보고에 따라 미국 영국이 새 유엔 결의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힐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반전’ 입장인 프랑스 독일도 독자적인 새 유엔 결의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히면서 양측의 대결은 심화될 전망이다.

미국은 ‘사담 후세인이 무장해제에 실패했으며 심각한 결과에 직면했다’는 선언을 담은 결의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뉴욕 타임스가 14일 전했다. 반면 프랑스와 독일도 이에 맞서 사찰단 인원을 대폭 증원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후세인 대통령, WMD 금지령=후세인 대통령은 무기사찰단 보고에 몇 시간 앞서 열린 의회 긴급회의에서 생화학 및 핵무기 등 WMD의 생산과 거래를 금지하는 내용의 대통령령을 발표했다.

포고령은 “모든 개인과 기업체에 WMD와 생산물질을 생산하고 수입하는 것을 금지한다”면서 “모든 정부 부처는 이 포고령을 준수하고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하며 위반자는 처벌해야 한다”고 돼 있다. 그러나 미국은 이에 대해 “신뢰성이 없다”며 일축했다.

곽민영기자 havef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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