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94년 北核위기때 北난민 10만명 수용 계획

일본 정부는 1994년 북한의 핵 위기 때 난민 발생에 대비해 북한 주민 10만명을 수용하는 내용의 극비 계획을 마련한 바 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4일 보도했다.

그해 6월 당시 내각 안전보장실(현재는 내각 관방부 관할)이 마련한 이 계획에 따르면 한반도의 비상사태로 북한 주민이 대량 탈출하게 되면 법무성은 여권이나 비자가 없는 상태에서도 이들을 일본에 일시적으로 받아들이는 초법적 조치를 내린다는 것.

상륙을 허가받은 난민은 일본 내 수용시설에서 엄격한 심사를 받게 되며 한반도 상태가 안정되면 속히 북한으로 돌려보내되 북송사업 때 북한에 건너간 재일 조선인이나 일본인 처 등은 일본에 잔류시키는 방안도 고려한다는 것이다.난민 상륙 관련 업무는 해상보안청과 경찰이 담당하되 무장 난민 등 대응이 곤란한 경우에는 자위대 병력을 동원하며, 북한의 공작원이나 테러리스트가 난민 속에 섞여 침투를 기도할 경우에는 이를 철저히 차단하는 내용 등도 이 계획에 들어 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도쿄=조헌주특파원 hans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