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토안보부 신설 상원서 압도적 가결

필 그램 미국 상원의원(공화당·왼쪽)이 국토안보부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워싱턴로이터뉴시스

미국 영토 내 안보를 담당할 ‘매머드급’ 정부 기구가 냉전 이후 처음 출범하게 됐다. 미국 상원은 19일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9·11 테러 이후 추진해 온 국토안보부 신설 법안을 찬성 90, 반대 9의 압도적 표차로 통과시켰다.

▽법안 통과와 의미〓이날 표결 후 필 그램 공화당 상원의원은 “미국의 안보와 미국인 안전의 승리”라고 말했다. 부시 대통령은 이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의 참석차 공군1호기 편으로 체코 프라하로 향하던 중 법안 통과 소식을 전해듣고 “미국 입법사에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뉴욕타임스는 “국토안보부는 1947년 트루먼 행정부와 미 의회가 냉전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안전보장법에 따라 미 국방부를 세운 후 처음 만들어지는 대규모 정부기구”라고 19일 전했다.

당초 국토안보부와 같은 부서가 필요하다고 가장 먼저 제안한 조지프 리버먼 민주당 상원의원은 “9·11 테러 후 미국 안보를 담당할 기구들이 불안정하게 조직됐다는 의구심들이 제기됐으나 이번 법안 통과로 이를 불식시킬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 상원의원들이 이 법안에 특정 이해 관계인에게 특혜를 주는 조항이 있다며 이를 삭제하자고 주장, 상원에서 별도의 표결을 실시했으나 52대47로 부결됐다.

▽국토안보부의 임무〓부시 대통령이 다음주 중 법안에 최종 서명한 후 60일 이내에 국토안보부가 창설된다. 부서의 완성에는 1년 가량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안보부는 직원 17만명으로 이뤄지며 연간 380억달러의 천문학적인 예산을 쓸 수 있다. 해안경비대, 재무부 경호실(SS), 이민귀화국, 세관 등 22개 연방기관을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흡수한다. 국방부에 이어 두 번째로 규모가 크다.

주업무는 정보분석과 국경보안, 수송, 핵발전소 등 기간시설 유지 등이다. 그러나 연방수사국(FBI)과 중앙정보국(CIA)은 독립적인 정보기관으로 남게 된다.

국토안보부의 초대 장관은 톰 리지 백악관 국토안보보좌관이 이미 내정됐다.

▽사생활 감시 우려〓국토안보부는 미국민에 대한 테러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창설되지만 전 국민 감시체제를 만들어 ‘조지 오웰식’ 주민 통제를 할 우려도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최근 전했다.

관련 법에 따라 국방부가 추진 중인 ‘중앙 집중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은 시민 개개인의 신용카드 사용내용, 진료기록, 신문 잡지 정기구독 상황, 웹사이트 방문 기록, e 메일, 은행계좌, 여행예약, 행사 참가 등 생활 전반을 파악할 수 있다는 것. 또 국토안보부법은 아메리카 온라인과 같은 인터넷 사업자들이 정부에 가입자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경찰에 인터넷 검열권을 허용하고 있다고 이 신문은 우려했다.

권기태기자 kk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