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지역별 特區조성… 다른 제도 적용

《‘규제 대국’으로 유명한 일본이 지역별로 특정규제를 완화하는 ‘구조개혁특구’ 실험에 착수했다. 지나치게 많은 규제가 경기회복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보고 우선 특정지역(특구)에 한해 규제를 풀어 지역경제를 살리고 불황도 벗어나겠다는 실험이다. 특정지역에서만 다른 제도를 적용하는 이 ‘1국 2제도’ 실험이 성공하면 이를 전국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어서 구조개혁은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지자체 ‘특구’ 신청 쇄도〓5일 일본 정부는 ‘구조개혁특구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법안은 각 지자체의 특구 신청을 받아 중앙정부가 심사, 선정한 후 특구에 한해 규제 완화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전국적인 규제완화는 지역에 따라 이해관계가 다르고 기득권 집단의 저항이 뿌리깊기 때문에 우선 희망지역부터 실시해 나간다는 취지다.

이에 앞서 8월엔 지자체들을 상대로 풀 수 있거나, 풀어야 할 규제를 신청받은 결과 426건이나 접수됐다. 관련 부처는 이들 중 111건은 전국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규제 완화로, 93건은 특구를 지정해 실시할 수 있는 것으로 판정해 놓았다.

‘구조개혁특구 법안’이 통과되면 내년 4월 정식으로 신청받아 늦어도 7월에는 지역별 ‘구조개혁특구’가 탄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규제완화 아이디어 속출〓접수된 ‘구조개혁특구’ 구상 중에 눈길을 끄는 것은 시마네(島根)현 마스다(益田)시의 ‘미래농장특구’. 인구 5만명의 이 지역은 야채즙 제조가 지역산업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중이다. 대기업이 야채즙 제조공장까지 건설했다. 그러나 기업의 농지 취득이 금지돼 있어 재료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 지주가 외지인인 부재농지가 180㏊에 이르러 농지가 황폐화되고 있다. 마스다시는 기업의 농지취득이 가능한 특구로 지정해 줄 것을 원하고 있다.

도쿄(東京)도 아라카와(荒川)구와 기후(岐阜)현은 재개발 사업을 통해 카지노를 유치해 국제관광특구로 거듭나겠다는 계획이다. 이시카와(石川)현과 미야자키(宮崎)시는 더 관광객을 끌어 모으기 위해, 그리고 오사카(大阪)부는 간사이(關西)공항의 기능 확대를 위해 각각 카지노 유치를 추진 중이다.

산업부흥을 위해 연구개발이나 수출입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는 ‘의약품 바이오연구특구’(도야마·富山현), ‘신에너지연구개발특구’(후쿠이·福井현) ‘초정밀기술집적특구’(야마가타·山形시), ‘국제자동차특구’(아이치·愛知현) 등도 눈에 띈다.

이 밖에도 한국에서 가까운 쓰시마(對馬)섬은 초·중학교에서 한국어 교육을 정규 실시하는 ‘국제교류특구’를, 북방 원주민 아이누족이 남아 있는 홋카이도(北海道) 비라토리(平取)정은 이들의 전통어획법 등을 허용하는 ‘아이누문화특구’를 추진 중이다.

그러나 일부 규제완화에 대해서는 기득권 집단의 반발이 워낙 거세 이런 구상들이 얼마나 성공할지는 의문이다.

도쿄〓이영이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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