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디플레대책 발표…은행회계 개혁 무기 연기키로

일본 정부는 30일 부실채권 처리 가속화, 산업 재생기구 설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종합 디플레이션 대책을 마련했다. 그러나 핵심 현안인 은행회계제도 개혁은 무기한 연기하기로 해 ‘절반의 개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총리가 의장을 맡고 있는 정부의 경제재정자문회의는 이날 저녁 모임을 갖고 디플레이션 대책안을 의결했다.

대책안은 △부실채권을 2005년 3월까지 현재의 절반으로 줄이고 △부실기업 인수자에 대한 융자 등 기업 재생작업을 전문으로 하는 산업재생기구를 신설하고 △실업에 대비한 사회안전망을 확충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이날 회의에서 이번 디플레 대책의 핵심으로 지적돼 온 현행 은행회계제도의 개혁은 무기한 연기됐다.

다케나카 헤이조(竹中平藏) 금융상 겸 경제재정상은 미국식 회계 방식을 도입, 자기자본비율을 엄격히 심사하는 내용의 제도 개혁을 주도적으로 추진해 왔다. 자기자본비율이 낮은 열등한 은행에 공적자금을 투입해 부실채권을 신속히 정리한다는 내용으로 내년 4월부터 본격 시행하자는 것.

그러나 집권 여당과 대형 은행들은 은행 파산과 대량 실업을 우려해 이 계획에 반발해 왔고 결국 최종안은 적당히 타협하는 선에서 마무리됐다.고이즈미 총리는 기자들에게 “회계제도 개혁의 시기를 명문화하지 않았다고 해서 부실채권 처리 가속화의 의지가 달라진 것은 아니다”고 강변했다. 일본 은행권의 부실채권 규모는 42조엔으로 국내총생산(GDP)의 8%에 달한다.

곽민영기자 havefun@donga.com